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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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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北 2022년까지 자격정지…남북 정상회담 빨간불
與,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靑 "주도권 국회"
소득 88% 지급 국민지원금 형평성 논란… 與, 민심 달래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을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2022년까지 자격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당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자리에는 참석했으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만날 계획은 있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과 열린 마음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제3지대가 커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무작위로 선발하려 했던 1차 컷오프 득표에 포함될 책임당원 20%를 지역·연령 등으로 배분, 총 2000명에게 무선 전화면접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당원 2000명 외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00명으로 최종 응답 인원을 맞춰 오는 13~14일 진행하는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연함은 이해하지만, 실제 처리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플랫폼 기업 규제 입장을 밝혔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 못해...빨간불 켜진 '남북 정상회담'/뉴스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올림픽을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 2022년까지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청와대는 IOC의 결정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은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IOC, 北 징계에 멀어진 '평창 어게인'…靑 "스포츠교류 노력"/머니투데이
청와대가 9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도쿄 올림픽 불참과 관련, 2022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북한과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與 네이버·카카오 규제 움직임에...靑 "주도권은 국회, 신중히 논의"/서울경제
여당에서 네이버·카카오(035720)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도권은 국회에 있고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법적인 사안들은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해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회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北, 정권수립 73주년 심야 열병식...김정은 연설, 전략무기 공개 없었다/뉴스핌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자리에는 참석했으나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29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거행했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北 김정은, 열병식 연설 안해…집권 이후 11번째"/이데일리
통일부가 9일 북한이 정권수립일(9·9절)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행사에 참석했으나 직접 연설은 하지 않았다.
관심사였던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도 공개 안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통일부는 향후 북한 매체의 추가 보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정의용, 미국 등과 아프간 대응 협의 "아프간 신정부 인권 존중토록 국제사회 노력해야"/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과 독일 외교장관이 공동 주재한 아프가니스탄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탈레반 신정부가 국제규범과 인권을 존중하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탈영병 잡는 'D.P.' 보직, 내년부터 사라진다/조선일보
군대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헌병대 군무 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 병사 보직이 내년 폐지된다.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대선 출마' 김동연, 안철수와 연대 시사..."열린 마음으로 대화 가능"/뉴스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 "만날 계획은 있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과 열린 마음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오프라인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회 공화국'을 화두로 제3지대에서 정치판 정치세력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지역·연령 배분한 책임당원 2000명 전화면접/뉴스핌
국민의힘이 당초 무작위로 선발하려 했던 1차 컷오프 득표에 포함될 책임당원 20%를 지역·연령 등으로 배분, 총 2000명에게 무선 전화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책임당원 2000명 외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00명으로 최종 응답 인원을 맞춰 오는 13~14일 진행하는 1차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 업체 2곳에서 각각 책임당원 1000명, 일반 여론조사 1000명에 대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유은혜 "조민 입학취소 확정 행정절차 하자 없는지 지켜볼 것"/한국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9일 밝혔다.

"정치적 행동일 뿐"···민주당, '이낙연 의원직 사퇴' 처리 않을 전망/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연함은 이해하지만, 실제 처리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9일 전했다. 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안건과 이 전 대표 사직 안건의 처리와 관련해 "두 사안은 다르다"면서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것이고 이 전 대표 건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홍준표가 국힘 후보 될 것…어제 윤석열 보며 확신"/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홍준표가 될 것"이라며 "어제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9일 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국민이 대선 후보로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며 "상대 당 후보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 후보가 될 리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실해졌다"고 했다.

상위 12% 자르더니 이의신청 폭주에...민주당 "포괄적 수용"/한국일보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단독] '통합당 최강욱 고발장' 초안, 작년 8월 정점식이 변호사에 전달/TV조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때 참고자료가 됐던 '초안'는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던 정점식 의원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해당 고발장은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로 보도된 문서와 내용이 상당히 일치해, '고발 사주' 의혹이 실제로 당의 고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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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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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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