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5만건 넘어…하반기 출산한 자녀 추가지급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8:06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6:53

권익위, 13일 이의신청 현황 발표 예정
오류·누락자 추가 신청하면 지급 방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세종에 사는 직장인 A(36)씨는 지난 7월 6일 아내가 둘째를 출산했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둘째는 빠진것을 확인했다.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려면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지역 주민센터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서울에서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로 일하는 직장인 B(38)씨는 현재 반전세에 살면서 매달 월세에 대출 이자까지 갚으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어제까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이 5만건을 넘어섰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이의신청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A씨 사례처럼 6월 30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다. 6월 지급 건보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7월 이후 출산한 자녀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져있다. 정부는 A씨와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재난지원금 접수를 시작한 9월 6일 이전 태어난 자녀까지는 최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른 사례는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맞벌이 부부다. 주로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다. B씨의 경우 서울에서 맞벌이 부부로 일하면서도 자녀가 없다보니 정부가 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넘어선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건보료 기준을 새롭게 산정하기 않는 이상 B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보료 지급 기준 전국민의 88%로 정했다. 지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 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으로 따지면 5800만원 이하 직장 가입자가 해당한다.

또 직장 가입자 기준 가구원 수가 2인이면 20만원, 3인이면 25만원, 4인이면 31만원, 5인이면 39만원 이하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수가 그 이상인 경우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204mkh@newspim.com

단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달리 세대주가 아닌 성인도 개인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명인 4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가 남편이라고 가정하면 남편이 자녀분의 재난지원금까지 총 75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부인은 별도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야 하고 1인 기준인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결정 기준인 6월 30일 이후 결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재난지원금 5부제가 끝나는 9월 10일까지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건수를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