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발표…연간 820억원 소요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3년간 매달 30만원을 준다. 아이가 첫째, 둘째, 셋째인지 등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시정브리핑 열어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 지급을 골자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등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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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양육기본수당을 설명하고 있다. 2021.09.14 rai@newspim.com |
2019년 2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만 36개월까지 남은 기간이 적용된다.
2019년 2월 생은 1회, 2020년 7월 생은 18회 받을 수 있다.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시는 양육기본수당으로 연간 820억원가량 들 것으로 예측했다. 출산지원금 45억원, 양육지원금 5억원 등 기존에 지급했던 45억원에 세수조정을 통해 추가 비용 78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세수가 20%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적지만 2023년부터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시는 재정적 부담이 크지만 저출산 등 인구저감 상황에서 마른 수건을 짜듯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양육기본수당에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원과 함께 1년간 월별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롭게 설치한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별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새롭게 실시한다.
인구·출산·보육에 대한 행정체제를 정비해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시는 출생·돌봄 정책으로 10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7500명 아래로 감소했다.
양육기본수당을 추진 중인 강원도와 광주시의 합계 출산율이 오른 효과를 대전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면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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