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지방세 4000억 더 걷히는데…허태정 "전 시민 재난지원금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6:44

초과 세수 770억 빚 갚는데 사용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주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취득세 등 지방세가 애초 계획보다 4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대책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시장은 14일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 발표 자리에서 인근 논산시, 청양군과 같이 100% 재난지원금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재난지원금 100% 지원 관련) 이견이 많이 갈린다. 정부가 여야 협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대전도 (대상의) 90% 지급이 끝났다. 사실상 종료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지급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다른 사업이 된다. 논의할 거였으면 지급 전 단계에서 논의와 합의 결정이 있었어야 한다"며 "지금 이걸 다시 논의해 결정하면 빨라야 10월에야 가능한 일이다. 완전 별개의 사업이 돼서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 보완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2021.09.14 rai@newspim.com

허 시장의 설명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0월 29일까지이고 사용은 12월 31일까지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실제로 대전 인근 논산시와 청양군은 지난 9일과 13일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 간 규모의 차이가 있더라도 제외된 12% 추가 지원 결정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허 시장은 이와 함께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쓸 곳은 많지만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주장도 올해 초과 세수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의문이다.

대전시는 2021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지방세 1조 6533억원을 반영했다. 상반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조 684억원으로 확대했다.

연말까지 취득세로만 6734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돼 초과 세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초과된 세수 4151억원의 13%가량만 투입해도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대전시민 145만여명 중 123만 2978명(84.7%)만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제외된 22만3129명(15.3%)에게 25만원씩 준다면 5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욱이 대전시가 초과 세수 중 770억원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인 점도 논란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는 초과 세수를 단순 빚 갚는데 쓰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넉넉한 재정은 없다. 써야 할 돈 많고 지출할 재정은 제한돼 있다"며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 대책도 고민하고 있어서 별도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