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권위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청, 감독관 교사에 서약서 받아…"행동 자유권·양심의 자유 침해"
'위반 시 처벌 감수한다'는 보안서약 강요도 인권침해 판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에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 시·도 교육감은 일선 학교 선생을 수능 당일 감독관으로 차출한다. 이 때 시·도 교육감은 수능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모든 수능 감독관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 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고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는다. 교육부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서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한 점 등으로 서약서 제출은 임의제출이 아닌 강요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능 감독관의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약서를 징구하는 방식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펜을 나눠주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2주 늦춰진 이번 수능은 역대 최소인 49만3433명이 응시한 가운데 전국 86개 시험지구 1383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2020.12.3 photo@newspim.com

인권위는 아울러 교직원에게 원격업무지원서비스 이용 시 보안서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보안지침에 따라 원격 근무자는 보안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서약서 내용에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경각심 고취를 넘어 진술권과 항변권 등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에게 보안서약서 서약 내용이 원격 근무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전국 교육처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