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 2배 늘어, 중국인 비중 가장 높아
김주영 "환치기와 탈세 방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국인과 미국인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조3000억원 규모의 국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국인은 3조1691억원, 미국인은 2조1906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
|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보유 필지는 2배 넘게 증가했다. 주택 보유는 2011년 2581건에서 2020년 875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아파트는 2년 만에 보유 건수가 32% 늘어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특히 중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7653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10년 새 4배 정도 올랐다.
전반적으로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세가 두드러졌다. 주택의 경우 중국인 매입 건수는 524건에서 6233건으로 10년간 약 12배 증가했다. 양국간 교류 확대로 실거주자 증가에 더해 재산으로서의 부동산 매입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중국인 주택 매입은 2625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 3658건의 72%를 차지했다.
아파트 매입 증가추세도 상황이 비슷하다. 2019년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전체 7235건 중 중국인이 4570건으로 63%, 미국인이 1177건으로 16%, 캐나다인이 397건으로 5%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는 42.6%, 미국 국적자는 4.4% 정도다.
김주영 의원은 "2006년 1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고 우리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