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기재부 국감 3대 키워드는?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6:08

생활밀착형 의제 두고 여야간 설전 예상
기재부 "의원 사전질의 예년의 절반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국감)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동산, 물가, 세제 등 생활밀착형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5~6일과 20~21일 총 4일간 국회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당초 기재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감 일부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모든 일정을 국회서 진행하기로 했다. 

◆ 부동산 가격상승·물가인상·세제완화 쟁점

올해 기재부 국감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오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 연일 치솟는 물가 인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완화 방안 등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놓고 야당의 호된 질책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올해 1~8월 13.11% 올라 지난해(9.08%)의 1.4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2006년(24.24%)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다세대·빌라 매매가격은 4.66%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의 두 배에 가깝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 2008년(7.87%) 이후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예측은 정확히 빗나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택가격 하락을 예측했다. 

또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 홍남기 부총리를 필두로 한 정부 합동의 부동산 담화도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추격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업계와 국민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라고 쓴소리를 안겼다. 

물가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100)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이는 9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5월, 7월과 같은 상승폭이다. 올해 물가는 5개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정부 지지선인 2%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세제완화라는 특단의 카드도 썼다. 대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법안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매물이 늘어나야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암호화폐 과세·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도 관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기타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과세 연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여당이 주도 했지만 최근에는 야당 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대 젊은층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5 leehs@newspim.com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과세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문 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이라며 "작년에 국회에서 특금법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별로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으로 마련한 국민지원금 적정성 여부를 놓고도 여야간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제 기준 지급률은 95%를 넘어섰다. 

당초 정부는 선택적 지원을 주장하며 국민지원금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삼았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88%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년 대선과 맞물러 치뤄지면서 의원들의 사전질의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면서 "그나마 부동산, 물가, 세제, 암호화폐 과세, 국민지원금 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정책적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