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8일 열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온전히 보상해줄 기준을 결정할 지 시선이 모인다.

이미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손실보상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보상비율이 낮아질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반감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263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부터 적용된다. 10월 중순께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10월 말부터 3분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또 내년 예산으로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을 우선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손실까지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비현실적 손실보상 규탄 및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방역수칙 4단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 및 협회는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한 상태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손상공인의 영업피해를 100% 보상해줄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현재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가 80% 수준 정도에서 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조치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100% 보상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현재까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100%까지 보상이 가능한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80% 수준의 보상 규모를 정해놨다는 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상공인 단체와 협회 등과 간담회 등을 거친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100% 보상 수준까지 높이기 위해 손실보상에 대한 피해인정률 관련 산식을 조정할 경우, 재정 부담도 상당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 발생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이미 예비비도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7조원 수준으로 책정된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 후 4조48000억원을 소진했다. 백신구매로 8000억원 가량 남았으나 손실보상에 활용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이렇다보니 기재부도 국회가 내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춰 영업제한에 동참한 것이다보니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따르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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