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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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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050년까지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
北 "남조선 당국, 대결적 자세 변하지 않으면 경색 국면 지속"
윤석열 "약탈 행위 설계자 여당 대선후보로 승승장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경제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남한에 연일 압박을 가하며 대북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라고 충고했습니다. 6일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 글을 실으며 "남조선 당국이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헛된 곳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건 본질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모씨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약탈 행위를 설계했다고 자처하고 결재까지 했다는 사람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휩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선 종료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이 갈라지면서 본선에서의 '원팀' 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수소경제 대전환…그린수소로 100% 전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경제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100% 전환하고 그린수소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취임했다.

원인철 합참의장 "北, 핵·미사일 능력 날로 고도화"/이데일리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6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같은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 방위와 국익수호를 위한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北 매체 "남측, 대결적 자세·상습적 태도 바꿔야"/서울신문
북한이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남한에 연일 압박을 가하며 대북 자세와 태도부터 바꾸라고 주장했다.
6일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 명의 글을 실으며 "남조선 당국이 대결적인 자세와 상습적인 태도에서 변하지 않는 이상 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9명 늘어…모두 '돌파감염'/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9명 늘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관련, 6명이 완치됐고 9명이 추가확진됐으며, 누적확진자는 1852명"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고발 사주' 압수수색에 "헛된 낭비...박지원 수사 착수해야"/뉴스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헛된 곳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고 사건 본질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모씨에 대한 수사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김웅 의원과 같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사무실 서류, 컴퓨터, 휴대폰 등을 검색했다"며 "다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해서 압수한 물건 없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윤석열 "이재명, 국민 재산 약탈자가 집권당 대선후보로 승승장구"/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약탈 행위를 설계했다고 자처하고 결재까지 했다는 사람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전선'에 더 멀어진 명·낙 지지층… 흔들리는 '본선 원팀'/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휩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선 종료까지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이 갈라지면서 본선에서의 '원팀' 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열린민주TV 출연해 강성친문 결집 시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열린민주당 유튜브 방송인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대장동 사태로 당 안팎의 공세에 시달리는 이 지사가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 손을 내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민주당TV에 출연해 '대장동 국민의힘 게이트, 열린민주당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의겸 의원 등과 함께 각종 정치 현안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는다. 이 지사는 5503억 원을 시민에게 돌려준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與 최종 경선 D-4, 이재명 수도권 득표율에 쏠리는 눈/아시아경제
10일 발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최종 결과는 '이재명 대 이낙연' 결선투표가 진행되느냐 아니냐뿐 아니라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도권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3차 선거인단 투표와 9일 경기, 10일 서울 투표에서 42% 수준의 득표율을 확보할 경우 결선투표 없이 바로 본선 직행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155만명(투표율 65.96%)을 대상으로 한 경선 투표에서 이 지사는 54만표(54.90%), 이 전 대표는 34만표(34.33%)를 받아 이 지사가 20만표(20.57%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

"대장동 수사, 국민 납득 못하면 당에 문제 생긴다"/헤럴드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6일 대장동 사건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이나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신복지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나중에 화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언급이 캠프에서 나왔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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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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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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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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