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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외국인어선 인권·일본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해수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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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외국인어선 인권,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민어 이어 올해 연어로 '생물국감' 시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외국인 어선 인권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정감사가 열리자마자 여야의원들이 대립한 '대장동'없이 국정감사 본연의 모습에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열띤 질의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보좌관이 든 양식과 자연산 연어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거론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맹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감장에서 지적했지만 1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며 "6월에 개정된 선원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일하면서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송출비용을 내고 한국에 건너온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은 올여름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 지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부진하다"며 해수부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비영리법인 등 국내에서도 독도 표기 오류를 범하는 점을 개탄했다. 독도사랑운동본부 홈페이지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초로 표기한 사실을 밝히며 해수부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북한의 피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또는 순직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를 빨리 밝히라고 재촉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을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급증하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현황을 제시하면서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주문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부산시 비용부담 전가 등을 거론하면서 지역구 현안에 대해 오랜만에 여야 의원이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어 슬라이스를 국감장에 들고와 '착색제' 유해성 입증을 해수부에 요구했다. 지난해는 민어를 국감장에 들고와 '생물 국감'을 진행한 윤 의원은 올해는 양식과 자연산 연어를 앞세워 수입산 양식연어에 착색제가 발라져 있지만,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며 해수부의 검증을 요구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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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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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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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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