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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농진청 종자개발 수출사업 '용두사미' 전락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0:46

위성곤 의원 "식량종자사업 10년 달성률 42% 그쳐"
농림부·해수부 비슷한 사업 비해 '현저히 낮은 성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농촌진흥청이 10년간 '농업 반도체'라고 큰소리친 종자 개발 수출사업이 '절반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며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8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지난 10년 간 농업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 개발사업에 나섰지만 목표 달성률에 절반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종료를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진행되는 '골든씨드 프로젝트'에서 식량종자사업단과 종축사업단을 맡았지만 올해 6월 기준 수출액 사업목표 달성률이 각각 42.2%와 9.1%에 그쳤다.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분야의 종자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농촌진흥청의 주력사업이다. 종자를 개발해 수출 시장 개척과 국내시장의 수입 대체를 위한 품종보호를 위한 종자 개발 등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진행했다.

프로젝트에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식량종자사업단(벼‧감자‧옥수수)과 종축사업단(종돈‧종계)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채소종자사업단(고추‧배추‧무‧수박‧파프리카)과 원예종자사업단(양배추‧양파‧토마토‧버섯‧백합‧감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사업단(넙치‧전복‧바리과)을 담당한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식량종자사업단의 올해 6월 기준 수출액 사업목표액은 2,600만 달러였지만 실적이 1,098만 달러로 달성률이 42.2%에 그쳤다. 종축사업단은 275만달러가 목표였지만 실적은 25만 달러로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입대체율 기준으로도 종축사업단의 국내 시장 점유율 달성률이 35.7%에 그쳤다. 종축사업중 종돈(씨돼지)의 경우 수입대체율이 99.2%로 100%에 가까이 됐지만 종계(씨닭)의 경우 목표가 30%인 것에 비해 실적은 10.7%로 달성률이 35.7%에 불과했다.

농촌진흥청은 골든씨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나머지 3개 기관과 비교에서도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6년간 수출 실적 누적 달성도를 보면 농촌진흥청이 맡은 식량종자사업단은 목표액 1250만 달러 중 실제 729만 달러로 실적을 기록하며 달성률이 58.3%이었다.

종축사업단은 목표액 180만 달러 중 실적 24만 9000달러로 달성률이 10%를 겨우 넘긴 13.8%에 그쳤다.

반면 나머지 사업단들은 평균 70%의 달성률을 보였다. 채소종자사업단은 목표액 1만3893만 달러 중 실적이 9,740만 달러로 70.1%의 달성률을 보였다. 원예종자사업단도 목표한 8,485만 달러중 6,205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해 73.1%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해수부의 수산종자사업단도 목표액 3,023만 달러 중 1,940달러(64.2%)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위성곤 의원은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세계 종자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종자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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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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