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美 '반도체 동맹' 압박…난감한 정부, 묘수찾기 고심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3:41

미국 vs 중국 '반도체 패권 전쟁' 본격화
한국, 경제 우호국 미-중 사이에서 난감
美 정부와 협의 확대…기업과 소통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미국의 반도체 동맹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미국-중국 간 반도체 전쟁에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한국과 대만에 대놓고 기업 내부 정보를 요구한 상황이다. 직접적인 제재 언급은 없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비수단도 마련해 놨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최대 경제 협력국인 미-중 간 사이에서 난감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우선 국내외 반도체 업계, 미국 및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 간 협의를 확대하고, 특히 우리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미국의 반도체 동맹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에 우리 기술 육성·보호전략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 별도의 장관급 협의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5명과 국가정보원·국가안보전략회의(NSC)·청와대(수석) 관계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 미국, 한국·대만에 반도체 내부 정보 공개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에 동맹 압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올해 들어 3번째 반도체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와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다임러, BMW 등이 참여했다. 한국은 최시영 삼성전자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사업부장(사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 고용 문제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09 kckim100@newspim.com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한국과 대만 등 관련 기업들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부족을 막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주요 반도체 생산 기업의 내부 정보를 대놓고 요구한 것이다.

정보 제출 요구는 설문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반도체 부품 재고량과 주문·생산·판매 등 민감한 핵심 정보를 묻는 설문지를 보내 이에 답하게 한 것이다. 설문지 제출 기한도 45일 내, 11월 초까지로 한정했다.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냉전시대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업별 내부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DPA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졌다. 대통령이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핵심 물자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경우 기업에 정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

미국의 무리한 정보 요구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GM 등 미국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 주요 생산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우선 공급을 실현하고, 나아가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반도체 부족은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최우선순위가 돼 왔다"고 전했다.

◆ 한국 정부, 기업 자율성 바탕 대응…미·중간 눈치

미-중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난감한 모양새다. 어느 한쪽을 소홀이 할 경우 무역보복, 무역마찰 등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40%에 육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9월 한 달간 전체 수출액 558억3000만 달러 중 중국에 143억 달러(25.6%)를 수출했다.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넘는 비중이다. 같은 달 미국에 수출한 수출액도 80억1000만 달러(14.3%)로 10%를 훌쩍 뛰어 넘는다.

한국 정부는 이날 가진 회의에서 ▲기업의 자율성(민감정보 감안) ▲정부의 지원성(기업부담 완화) ▲한미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과의 소통협력을 각별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사실상 업계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0.18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기술탈취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해당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이슈로 부각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기술블록화 가속화에 대비,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발굴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기술 보호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강화 등이 핵심 전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보안 이슈인 만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오늘 논의를 토대로 향후 분기별 한 차례 관련 회의를 열어 추가적인 세부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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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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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