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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대장동이 배임이면 민간개발 인허가권자 모두 배임죄"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6:16

[수원=뉴스핌] 이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대장동 사건을 두고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배임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자나 선출직 정치인들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제가 거의 처음으로 공공개발을 시도했고, 공공개발을 못 해서 절반의 민관 합작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며 "그렇다면 민간 개발을 허가해서 (개발 수익) 100%를 민간이 갖게 해 준 모든 자치단체장과 인허가권자는 모두 다 배임죄겠느냐"고 지적했다.

min1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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