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野, '대장동 국감' 완패 답답..."차라리 이준석·원희룡 불러라"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3:28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3:48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싸움꾼 부재, 패배 요인"
"이재명 맞설 골 결정력 있는 저격수 절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맹탕이었다", "무능한 민낯만 드러났다"는 여당의 공세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설욕을 다짐했지만 아쉬운 1라운드 결과에 "차라리 이준석 대표,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를 투입하는 게 낫겠다"는 성토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를 향해 '해명성' 질의를 유도하며 엄호 국감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높다.

"중립을 지켜야 할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시간 보다 이 후보의 답변 시간이 더 긴 상황을 방치했다", "이 후보가 무슨 질의에도 무책임하게 똑같은 발언을 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결론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국면 전환도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반면 민주당은 '완승'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감사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20 kilroy023@newspim.com

전날(19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고사성어와 함께 "이제 쥐를 잡을 때"라고 적었다. 대장동 의혹에 총공세를 예고했던 야당이 사실은 예고만 떠들썩하고 결과는 보잘것 없었던 것을 저격한 것이다. 이 고사성어는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다.

대선 캠프와 보좌진을 막론한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적은 의석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국민의힘의 당력과 화력이 너무 약해 안타깝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안타까움의 시선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원희룡 후보란 두 인물에게로 쏠리는 모습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구성상(의석 수 열세로) 국민의힘의 화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가 회피 내지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덮어씌우는 바람에 국정감사에서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기본적인 당력이 약한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준석 대표는 '토론배틀', 원희룡 예비후보는 '대장동 일타강사' 로서 설(說)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를 향한 이 후보의 '봉고파직, 위리안치' 비난이 이어지자 "이 후보의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며 대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난사를 시작했다. 대장동 설계자를 자처하더니 마음이 급해지셨나 보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입이 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고 응수했다.

위리안치(圍籬安置)는 중죄인을 외딴곳에 귀양 보낸 뒤 유배지의 집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둘러 가두는 조선시대의 형벌을 말한다. 봉고파직은(封庫罷職)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해 잠근다는 의미다. 야권에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자신이라며 집중 공세를 이어온 데 대한 불쾌감을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후보는 "'몸통은 이재명, 이재명이 다 그것을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이 대표를 봉고파직토록 하겠다"고 발언하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봉고파직에 더해 남극 속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시키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최근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도보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지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후보를 거듭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1번 플레이어'라 지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 창원서 도보시위를 한 직후 "본인이 먼저 셀프 봉고파직하고 위리안치되는 것이 당연하다. 더 욕심내면 정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직격했다.

대장동 국감이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이 대표의 대표공약이었던 '대변인 토론배틀'에도 또다시 많은 이목이 집중된다.

이준석 대표는 6·11 전당대회 승리 후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배틀, 연설대전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경쟁 선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변인 선발 프로젝트인 '나는 국대다'는 지원자 564명, 141대 1의 경쟁률, 평균 연령 30.6세, 고등학교 3학년의 최연소 진출자 등 숱한 수식어를 남기기도 했다.

이 대표는 6월 가졌던 뉴스핌 인터뷰에서도 "토론배틀을 추진한 이유도 그런 것이다. 대변인이라고 하면 필(筆)과 설(說)이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는 필보다 설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론배틀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토론 배틀로 선발된 대변인단 내정자들에게 국민의힘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오른쪽부터)양준우, 임승호 대변인,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2021.07.06 leehs@newspim.com

원 예비후보는 당내 주자에 대한 공격보다는 캠프 내 대장동TF를 꾸리며 이 후보를 겨냥한 '대여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명료하게 분석한 유튜브 강의를 통해 '대장동 일타강사'란 별명을 얻었다.

원 예비후보는 18일과 이날 양일에 걸쳐 이재명 압송작전 올데이 라이브도 진행 중이다.

원 예비후보는 20일 국감 직전 올데이 라이브를 통해 "의원 여러분 질문하고 수식어를 달지 말고 이재명이 나는 모른다고 할수 없게 기초사실부터 물어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원 예비후보는 "지난번 보니 '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 하더라. 거기에 대해 들은 적이 있나, 이야기한 적이 있냐 물어야지. '공식보고'라고 하면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 식사하면서 얘기했으면 허위사실로 걸 것을 허위사실로 못 건다"고 지적했다.

또 "쓸데없는 수식어 없이 동사, 명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유동규에 대해 물어보려면 '측근이냐'가 아니라 처음으로 언제 어떻게 만났나, 김혜경 씨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이며 같은 교회란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봐야 한다"고도 첨언했다.

원 예비후보의 올데이 라방은 지난 18일 원희룡TV,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고성국TV 세 채널을 합쳐 1만5000명이 동시접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감보다 속이 시원했다는 호응도 잇따랐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싸움꾼이 없었다. 국민이 기대를 한 국정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고 준비가 덜 된 모습이 오히려 실망을 드린 것이 아닌가"라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한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 대여투쟁 부분에서 싸울 수 있는 이준석 대표, 원희룡 예비후보가 국감장에 있었더라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였을지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라면서 이 후보의 완승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국감에서)대장동 VIP는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 말하고 그 배경으로는 "국민의힘에는 전사가 없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고 특히 야당전사는 간절하고 치열해야 한다. 감옥에 갈 각오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9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떡볶이집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녹취록 갈등'으로 남은 감정을 털어버리자는 취지와 당내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원 후보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1라운드에서 완패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오늘 국토위 국감은 이 후보가 캠프 관계자나 주변의 말을 빌리지 않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본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중요한 이 시기에 한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나 원 예비후보 같은 한방이 있는, 골 결정력이 있는 저격수들이 너무나도 절실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나 대통령을 바라고 있는 데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의 정책이나 메시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딜리버리 해야 하고 거기에 특화된 사람이 그 둘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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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