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홍준표, 경제공약 발표..."서울, 용적률 1500%까지 상향해 주택 대폭 공급"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09:26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10:43

"비상경제위원회 설치해 위원장 맡겠다"
"주식 공매도 폐지...코로나19 피해 지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서울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일산보다도 낮다. 이를 1500%로 올려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 코로나19 대책을 실시하고 주식 공매도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또한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민간과 연구소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임 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하겠다"며 직접 비상경제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며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후보는 또한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밖에 "역대 최대 규모인 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겠다"며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의 (가칭)'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를 조성해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leehs@newspim.com

다음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G7 선진국을 향한 경제 대개혁 공약'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부터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체가 위기를 넘어 총체적인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대내외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상하는 경제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 위기)'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대응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경제체제와 시장구조로 개편, 국민소득 5만달러의 7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혁신과 창조를 선도하는 나라, 자유롭고 기회가 넘치는 풍요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를 만들어 제가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o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민간과 연구소 전문가들을 모아 비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취임전이라도 현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코로나 극복 등의 긴급현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절망과 실의에 빠진 서민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대출상환 추가 유예, 영업재개 자금 지원, 신용대사면 등을 통해서 조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92.5조원 대출만기 연장, 이자 2천억원과 원금 11.7조원은 상환유예 중

ㅇ 소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에서 제외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 불이행자 46.6만명,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자 14만명

3. 주식 공매도는 폐지하겠습니다.

ㅇ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미들에는 불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부분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4. 역대 최대 규모인 시중 유동자금을 경제재도약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여 경제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ㅇ 시중 자금 중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통화량(M2)이 약 3,50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민관 주도로 100조원 규모의 (가칭)'선진대한민국 미래펀드'를 조성하여, 부동자금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겠습니다.
※文 정부 '한국판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

5. 7대 미래혁신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경제강국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ㅇ AI·블록체인 기술, 바이오테크, 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플라잉카, 우주산업, 수소경제와 원전산업, 지식 컨텐츠 등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6. 선진국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ㅇ 경제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 국내자본 유출 방지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겠습니다.
*現 최고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이며, OECD 평균은 21.9%

- 금년 기준으로 90종, 2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준조세 형식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ㅇ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등을 폐지·보완하겠습니다.
ㅇ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 강력한 중산층 육성 정책으로 '중산층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o 부동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불균등, 양극화, 자산 불균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재 60% 수준인 중산충 비중을 홍준표 정부 임기 내에 65%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부동산 대개혁>

1. 현 정권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공급확대로 전환하겠습니다.

ㅇ 주거 정책은 임대가 아닌 소유가 기본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소망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넓혀가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부동산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쿼터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서울의 용적률은 145%에 불과해 일산보다도 낮습니다. 이를 두 배로 올려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 늘리겠습니다.

ㅇ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습니다.

ㅇ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기존 노후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겠습니다.
- 건전한 富의 축적을 장려하기 위하여 1주택 소유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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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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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