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홍준표 "노인복지청 설치·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0:12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0: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jp 희망캠프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노인복지청 설치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골자로 한다. 

홍 예비후보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은 총 7개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청 설치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 ▲장애인 배려와 평생교육 제공을 포함한다.

세부적인 노인 복지 방안으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다"며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는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말한다.

홍 예비후보는 "원금상환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 하겠다"며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준표 정부는 여러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담벼락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외교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뒤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2021.10.2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jp 희망캠프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 전문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G7 선진국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두 바퀴를 더욱 힘차게 돌려야 합니다.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질 나쁜 분배포풀리즘에 불과합니다.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 두배 복지' 정책입니다. 

이를 위한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체계를 서민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습니다. 

복잡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복지효율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공공정보를 통합하고 AI를 도입, 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입니다. 2025년엔 약 1000만 명, 20%가 넘는 고령화 물결에 직면합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닥쳐올 일입니다.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는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습니다. 요양병원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확 낮추겠습니다.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급성장 하지만, 가게주인이나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협의기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경제 혈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現,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1.5~4% 세율 적용) 생계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일하는 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고용장려금을 두 배 (월 20만원)인상하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도지사 남명학사 건립)

원금상환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되,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 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대학생 및 전문대생 215만명, 5년간 추가 재정소요 1조 3435억원)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평생교육이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의 대학교육,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도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나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