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 증가세…재택치료 '불안불안'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9:09

확진자 치료…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전환
고연령층 확대 우려…지역별 준비 미흡
전문가 "확진자 급증 시 응급이송 문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인도 모르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고연령층까지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면 그만큼 응급 이송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과 함께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재택치료 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응급상황 발생 대처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돌파감염 사례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확대를 위해 해결할 문제가 많다.

방역당국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각 지자체와 함께 재택치료 전담 병원을 지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 전문가 "재택치료 제도 아직 미흡해"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가 안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료 대상 연령 축소와 이송시스템·업무 개선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확진자들은 무증상·경증 관계없이 모두 시설에서 관리했지만 재택치료로 바뀌면서 앞으로 병상 추가확보와 의료체계 부담을 덜게 됐다.

그동안 재택치료를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진행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입원 요인과 기저질환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림으로 보는 재택치료 체계 [자료=보건복지부] 2021.11.01 dragon@newspim.com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째가 되면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통보를 받는다. 동거인은 따로 격리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공동격리를 허용한다. 소아환자 보호자는 접종 미완료자여도 함께 격리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만약 재택치료자가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경우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상태에 따라 단기진료센터와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문제는 재택치료 대상 폭이 너무 넓고 재택 환자 모니터링, 격리·감시 등 방대한 업무 부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방역조치 완화로 초기 확진자가 급격히 늘 수 있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중 갑작스러운 중환자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담병원에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재택치료 시 중환자실로 가게 된다는 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해외와 달리 재택치료 대상자를 너무 폭넓게 확대했다"며 "고령층의 경우 재택치료 중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시 이송문제로 인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고 해도 고위험군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담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의료체계 부담을 오히려 덜 수 있다"며 "백신접종 한달 후 중화항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돌파감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택치료가 생활치료센터처럼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격리기간 예시 [자료=질병관리청] 2021.11.01 dragon@newspim.com

◆ 재택치료 진행 중인 수도권…비수도권은 이제야 수립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한동안 안정됐던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방역 완화와 함께 채택치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 치료체계를 생활치료센터나 현행 병상체계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에 나섰지만 아직 비수도권별로 재택치료 환자 응급이송 체계 준비가 달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재안난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했다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2021.10.08 pangbin@newspim.com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다. 1 이상이면 '유행 확산', 1 미만이면 '유행 둔화'를 의미한다.

델타 변이 확산에 코로나19 전파력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확산세가 가중되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주 1716.4명으로 전주 1338.9명 대비 377.5명(28.2%)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의료 대응 체계 핵심 조치로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확대하고 있지만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 시행은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재택치료를 해 온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는 이제서야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재택치료 환자는 2658명으로, 이 중 97%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재택치료가 비활성화 돼있고 재택치료 중 응급구조시스템 미흡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21일에는 60대 남성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례가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재택치료가 진행돼왔지만 아직 비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재택치료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며 "아직 재택치료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시점을 특정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재택치료 추진 기반을 집중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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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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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