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회 예정처 "2030년 국가부채 2200조 전망…GDP 대비 78.9%"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09:13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09:13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이자지출 2030년 36.4조…10년간 두배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현재 정부의 재정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 국가채무가 22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발간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는 2198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도 78.9%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내년에  1072조6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뒤 매년 수백조원씩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1575조원으로 1500조원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도 50.4%에서 2026년 61.0%로 10%p 이상 증가한다. 2년 뒤인 2028년 71.6%로 치솟은 뒤 2030년에는 80%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상유지 시나리오의 중기재정전망 결과(단위: 조원, %) [자료=국회 예산정책처] 2021.11.03 jsh@newspim.com

국가채무가 늘면서 정부의 이자지출 비용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조9000억원 수준인 이자지출은 내년에 19조1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난다. 또 오는 2023년에는 21조2000억원으로 2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어 2028년에는 31조7000억원으로 30조원을 넘어선 뒤 2030년에는 36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 61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6년 85조9000억원, 2029년 104조원, 2030년에는 112조원까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내년 -2.9%에서 2023년 -3.0%, 2026년 -3.5%, 2030년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예정처는 향후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