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등 6개 특·광역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 공동건의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1:38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1:3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를 포함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특별시·광역시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장들은 다른 SOC(사회간접자본) 축소 없이 도시철도 지원 목적을 갖는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인 6606억원에서 두 배인 6% 1조3019억원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 엽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시 지하철 모습 kimkim@newspim.com

공동건의문에서 협의회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은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 발생하게 된 점을 명확히했다. 지난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 지하철2호선 개통식 행사에 참여해 만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무임승차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이튿날 곧바로 서울시는 무임승차 방침을 밝혔다.

당시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선이었던 만큼 군부정권의 특성상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즉 지자체의 정책이 아닌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일인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지하철 무임 손실 보전은 기존 SOC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이야기다.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총 21조3430억원이며 이 가운데 도시첧도 지원목적으로 조성된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은 현행 3%에서 6%로 두배 늘리면 1조3019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기준 약 6200억원에 달했던 무임 손실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6개 지자체의 무임손실 누적적자는 23조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먼저 지하철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가 16조5441억원이다. 6개 지자체 지하철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운임 수입이 급감하면서 당기순손실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개통 30~40년이 지난 서울과 부산 지하철은 노후시설 교체와 보수에 나서야하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하철 무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협의회는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지자체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