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사용료 해명 위해 추가 방한키로…SKB 만남도 언급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5:16

수 주 내 넷플릭스 재방한, 오픈커넥트 집중 설명
오픈커넥트 백서도 발간...'망사용료' 논란 정면돌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연내 추가 방한해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국내에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망 사용료의 대안이라고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오픈커넥트를 다룬 백서도 준비 중이다.

이전까지 국내 정부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 등에 고자세를 취하던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즈니와 애플이 이달 중 공식적으로 자사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한국에 선보일 예정인데다, 국회와 정부의 비판 수위도 이전과 달라지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날 망 사용료 지급 여부로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와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전세계 ISP에 12억달러 절감효과"...'오픈커넥트 홍보'에 집중

4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토크'를 열고 "수 주 안에 넷플릭스의 다른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오픈커넥트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전용캐시서버(OCA)를 무상설치해 관리하는 '오픈커넥트' 방식을 망 사용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픈커넥트 방식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윈윈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날도 가필드 부사장은 오랜 시간을 들여 한국 콘텐츠 산업의 우수성과 자사 오픈커넥트 기술의 장점 및 성과를 언론에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 질문이 망 사용료 이슈에 집중되자 해외 ISP의 오픈커넥트 적용사례를 설명하며 한국 ISP에 대한 역차별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유료구독자 대부분은 초당 200메가바이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나, OCA 기술과 우리의 혁신 덕에 대부분의 넷플릭스 회원들은 피크 타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대가의 2% 수준인 초당 3.2메가비트만을 사용한다"며 오픈커넥트 기술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만 전세계적으로 1000여곳이 넘는 ISP들이 12억달러를 절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ISP들이 오픈커넥트기술을 쓰는 것 아니겠느냐"며 "독립적인 기관에서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 기술을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오픈커넥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만간 이와 관련된 백서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와 애플tv+의 망 이용대가 지불 사례와 넷플릭스를 비교한 질문에도 "각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12일 OTT서비스를 국내 론칭할 예정인 디즈니의 경우,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상업적 CDN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여러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촬영이 끝나 드라마,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이고, 오픈커넥트는 우리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업의 다른 선택은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국회 압박에 SK브로드밴드와 만남도 언급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2일 방한한 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담을 시작으로 3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정부와 국회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망 사용료와 콘텐츠 수익배분 문제를 언급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넷플릭스에서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가필드 부사장이 방한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글로벌 OTT는 물론, 웨이브·티빙 등 국산 OTT까지 존재감을 키우며 국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빨리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필드 부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의 만남도 시사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한국의 모든 ISP와 협력을 원한다"며 "SK브로드밴드와도 좋은 관계를 맺길 바라며 상생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KT와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SK브로드밴드와는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시청 증가로 인한 트래픽 급증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넷플릭스가 방통위의 재정결정이 발표되기 직전 법원에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 넷플릭스의 항소와 SK브로드밴드의 반소가 이어졌다.

다만 양측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ISP에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ISP에는 오픈커넥트 기술만을 고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과거에는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오픈커넥트 기술 개발 후에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서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가필드 부사장은 "(내 발언을) 노트에 적는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데 다른 해외 ISP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할 수 있었겠느냐.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ISP도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답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도 이날 "넷플릭스가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힌 건 반길 일이나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국회·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며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nanana@newspim.com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