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지원 근거법 논의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에 이어 애플TV+, 디즈니+까지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들이 속속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OTT협의회가 토종 OTT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OTT 진흥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협의회는 11일 "OTT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지만 토종 OTT들이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려면 당장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시작도 못했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디미생)' 정책 대부분이 속도를 내지 못해 지원 정책은 요원한데 '유료방송 수준 규제'나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한국 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OTT 자율 등급제' 도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OTT진흥 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OTT자율 등급제 도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자율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에는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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