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애플tv·디즈니+ 쏟아지자 웨이브·티빙·왓챠 "국내 OTT 지원책 빨리 추진하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5:48

11일 한국OTT협의회 성명문 발표
"OTT지원 근거법 논의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에 이어 애플TV+, 디즈니+까지 글로벌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들이 속속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가운데 한국OTT협의회가 토종 OTT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OTT 진흥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으로 구성된 OTT협의회는 11일 "OTT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지만 토종 OTT들이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려면 당장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웨이브, 티빙, 왓챠 등 대표적인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은 지난 3월 '한국OTT협의회'를 발족하고 정책분야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공동의장을 맡은 양지을 티빙 대표,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사진=OTT협의회] 2021.03.02 nanana@newspim.com

이들은 지난해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시작도 못했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디미생)' 정책 대부분이 속도를 내지 못해 지원 정책은 요원한데 '유료방송 수준 규제'나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한국 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OTT 자율 등급제' 도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OTT진흥 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OTT자율 등급제 도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자율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에는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망 사용료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