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與, 청년 표심에 사활 걸었지만…내부에선 "아직 설익은 공약"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1:24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1:25

與, 연일 2030 표심 잡기 행보
K코인·20대 소득세 면제까지
野 "아무공약 대잔치냐" 비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2030 청년세대 표심 구애에 나서고 있지만, 다소 설익은 공약들로 선대위 내부적으로도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0대 소득세 면제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가 던진 가상자산 과세 유예·일명 'K코인' 지급·핸드폰 추가데이터 무료보장 등 공약에 이어 연일 청년 표심잡기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첫 일정에 나선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지방순회에서도 청년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부산 지역청년들과 반상회를 가지거나 예비신혼부부들과 캠핑 토크를 열었다. 이처럼 민주당이 청년층에 사활을 가는 것은 여야 박빙 구도 속 이들이 선거 결과의 당락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1.15 kilroy023@newspim.com

다만 선대위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공약들이 잇달아 쏟아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적잖이 혼선을 겪는 분위기다.

전략 설계에 깊이 관여하는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모든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전략 스탠스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은 전략을 짜기 위해 FGI를 돌리는 등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K코인 지급 등 이 후보가 던진 가상자산 공약도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화를 넘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방향성을 제시한 수준으로 이해해달라"며 "가상자산을 활성화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약화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약 작업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 역시 "여기저기서 나온 공약성 발언들을 수습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후보가 최근 언론 백브리핑을 갖지 않는 배경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다. 후보의 발언 일체가 공약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돌발성 발언을 자제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야권에선 "아무 공약 대잔치"라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20대 소득세 면제' 방침을 겨냥해 "아무말 대잔치에 이어 아무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며 "특정 세대에게 소득세를 완전 면세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20대를 고립시킨다. 직장에서 29세는 소득세가 없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면 소득세가 징세되는 것은 무슨 형태의 공정이냐. 생일선물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 후보의 전국민 가상자산 지급 발언을 두고도 "차라리 '이재명 헛소리 토큰을 발행하면 재미라도 있고 시장 가치도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백서(화이트페이퍼) 한 장 들고 사기 쳐서 돈 뽑아내는 코인을 잡코인이라고 한다"며 "이 후보는 정부가 잡코인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 캠프 공약과 관련해 "캠프 내에서 전문가들이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산발적으로 공약을 내세울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20대 소득세 면제 추진과 관련해 "20대로 한정짓는 것은 상당히 조세에 대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세금 좀 깎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 나이브한 생각 아니냐"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