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종전선언 가능케 하는 것 외교의 몫"
최종건 외교부 1차관 "한미 간에 특별한 이견 없어"
조셉 윤 "바이든, 진지하게 고려...합의될 것 같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이후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성 진급자 76명과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환담식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책임감으로 사명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1.17 nevermind@newspim.com |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강한 국방력과 강한 안보로 평화를 지켜 왔다"며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의 몫"이라고 다시 한번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종전선언과 관련, "한미 간에는 특별한 이견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방법론에 관련해서 이견 없이 합의하는 것이다. 지금 연말 국면이고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리고 나서 북한에 제안하는 것이다.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그 가는 길에 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쳐 막바지에 이른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미전략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대화와 평화회담의 새로운 장을 열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협의 속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환상을 갖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3국 협의회를 갖고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대중 전략 등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전진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한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연속세미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결국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윤 전 대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지 여부와 종전선언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며 "북한에게 어떻게 종전선언을 제안할지,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올지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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