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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와 부채 '딜레마' 연준 결국 패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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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지구촌 곳곳이 물가 폭주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율 기준 6.2% 치솟으며 31년래 최고치를 나타냈고, 독일 분데스방크 역시 조만간 6% 대의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휘발유부터 식료품까지 주요국 곳곳의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지만 시장 금리 상승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만기 30년 이상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사실상 제라리 걸음을 연출하는 상황이다.

교과서적인 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움직임에 대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배경으로 지목한다.

바이러스 대유행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한편 안전자산 매입 수요를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또 한편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를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주요인으로 지목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거래하는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설득력이 없지 않은 주장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 시장 금리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각) 모간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루처 샤마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을 통해 지구촌이 천문학적인 부채의 덫에 걸렸고,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막힌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전세계 부채 규모는 GDP의 350%로, 과거 40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 자산시장 규모도 마찬가지. 각국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값싼 유동성이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으로 밀물을 이뤘고, 이 때문에 40년 전 글로벌 GDP와 흡사한 규모였던 시장이 4배 불어났다.

지구촌 경제가 부채의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채권시장이다. 눈덩이 빚과 자산 인플레이션이 한계 수위에 이른 경제가 시장 금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때문에 정책자들이 금리를 충분히 올리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얘기다.

팬데믹 사태가 고조됐을 때 미 연준은 재무부가 신규 발행하는 국채의 41% 가량을 사들였다. 하지만 이른바 테이퍼링이 발표된 이후에도 장기물 국채 수익률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연준이 월 1200억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사들였던 물량은 장단기 국채가 모두 포함됐지만 테이퍼링 발표 이후 국채 수익률 상승이 단기물에 집중된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급등이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됐고,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치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점을 감안할 때 장단기 국채 수익률 추이는 더욱 수수께끼라는 지적이다.

연초까지만 해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지만 이 역시 희석됐다.

재택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팬데믹 이전과 동일한 성과를 올리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마스크를 착용하고 쇼핑하는 미국 소비자들 [사진=블룸버그]

기준금리 상승을 둘러싼 경계감이 자리잡으면서 단기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두드러지지만 주요국 10년물 수익률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실정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이 어떤 그림을 그리든 장기적으로 금리 수준이 크게 뛰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샤마 전략가는 강조한다.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데 커다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채권시장이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긴축 사이클이 전개됐을 때 주요국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총 400~700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문제는 연준이 내년 금리인상을 예고했지만 전체 인상 폭이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완만한 긴축이 경제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이다.

GDP 대비 부채 규모가 300%를 웃도는 국가는 20년 전 6개국에서 최근 24개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된다.

정책자들이 인플레이션에 강하게 대응,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가 실물경기를 패닉에 빠뜨리는 한편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채권 트레이더들 사이에 번지는 상황이다.

물가 급등에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 제한된 데는 대규모 부채와 중앙은행이 직면한 딜레마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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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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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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