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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 보고서 제출 미미…20% 미만"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08:35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08:35

190여개 유엔 회원국 중 37개국만 보고서 제출 완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시한이 약 2년 지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각국이 이에 대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보고서 제출 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9월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도심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 숙소에서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작은 트럭에 타고 있다. 2021.11.23 [사진=VOA 홈페이지 캡처]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3월까지 중간보고서를 내도록 했고, 최종 시한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0년 3월까진 각국의 이행 여부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2년 가까이 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의 숫자는 여전히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66개국이다.

이 가운데 안보리가 요구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37개국으로,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안보리 결의에 따른 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나라의 비율은 20%가 안 됐다.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37개 국도 미국과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애초에 북한 노동자가 없던 나라들이라, 실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나라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미제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8년 북한과의 거래를 경고하는 내용의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활동이 확인된 나라를 총 41개국(타이완 포함)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 41개 나라 중 안보리에 북한 노동자 관련 중간과 최종 보고서를 모두 제출한 나라는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12개 국에 불과했다.

캄보디아와 세네갈, 우루과이, 오만 등 18개 나라는 북한 노동자의 귀국 여부와 관련한 중간 혹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가나, 콩고, 탄자니아 등 10개 국은 매 결의 채택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조차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지난달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각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안보리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발언록에 따르면 모나 율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북제재)위원회는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 이후에도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지만 많은 회원국들이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일부 회원국들은 어떤 보고서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패널이 회원국들의 (제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나라들이 의무를 다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북한 노동자 현황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과는 별개로 일부 나라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제재 이행 상황을 담은 '중간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일부 나라의 정보산업(IT)과 건설, 전기, 농업 분야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일부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선 북한 식당 등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패널은 전했다.

이 밖에 최근 캐나다 국영 CBC방송은 중국 단둥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인들이 '노예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캐나다로 수입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VOA가 지난 2019년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불법 외화벌이 현장을 확인했던 아프리카 세네갈 역시 관련 활동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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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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