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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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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4000명대,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고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에 靑 "정책,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윤석열·김종인 선대위 구성 갈등, 김병준 거취 변수 부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00명대를 맞이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정중단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결국 한 달도 안 돼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 이후 또 다시 당정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과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권지웅 선대위원장은 "거대한 혐오를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사이가 벌어진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에 반대하고, 윤 후보는 이미 발표된 인선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양당 간 실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10.04 nulcheo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44.1%·이재명 37%, 정권교체 54.3%·정권연장 38.4%[리얼미터]/조선비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우위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文 "일상회복 뒷걸음질 안칠 것" 공언했지만 20여일 만에 위기/헤럴드경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장정중단을 놓고 고민에 들어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던 문 대통령의 공언이 결국 한 달도 안 돼 지켜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호승 靑정책실장, 이재명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부정적'/뉴스핌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北 매체 "대북 적대시 관점 바뀌지 않는 한 냉각상태 계속될 것"/서울경제
북한이 남측의 군사훈련과 군비증강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 촉구/연합뉴스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은 24일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다.

"동계경계근무는 '에스파'와 함께"…"혹한기 훈련은 손흥민"/뉴스핌
국군 장병들이 겨울철 경계근무를 같이 하고 싶은 스타로 걸그룹 '에스파'를, 좋아하는 스타와 함께 해보고 싶은 훈련으로는 '혹한기 훈련'을 꼽았다.

與, 별도의 청년 선대위 출범…공동 위원장에 권지웅·서난이/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권지웅 전 청년대변인과 서난이 전북 전주시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청년 선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지웅 선대위원장은 "거대한 혐오를 깨는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하다. 다이너마이트 선대위는 '남혐 여혐 둘다 싫어 위원회'를 만들어 혐오에 가려진 구체적 삶의 어려움을 찾아가겠다"며 "기존의 관성을 깨는 다이너마이트, 창조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로 청년의 삶에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김종인 영입설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냐, 지켜볼 것"/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설을 부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 설치된 윤석열 후보 관련 비리 신고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접촉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결과를 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내홍을 두고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평생 검사만 하던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게 김 전 위원장 본심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김병준 역할...윤석열-김종인 갈등 핵심변수로/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거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과 지위에 반대하고, 윤 후보는 이미 발표된 인선안을 고집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들이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서 나왔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윤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주변 인사들의 김병준 위원장의 '결단'까지 언급했다. 이 대표는 24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 거부의사가 "김병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비토는 아닌 것 같다"며 "선대위 내에서 조직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철수-심상정, 손잡을까...쌍특검·양당 종식 '일단 공감'/헤럴드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양당 간 실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두 후보 간 연대 시도가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연일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양측은 '쌍특검', '기득권 양당 혁파'와 관련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다. 안 후보는 지난 21일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쌍특검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에게 특검법을 위임하고 해당 특검법이 합리적인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판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 윤석열, 혹독한 '도덕성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문화일보
대선이 10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여야의 검증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배우자"라며 "고려·조선 시대를 돌이켜 봐도 외척의 발호가 국정을 농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 설치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가족 비리 제보센터'를 방문해 "홍준표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말했다"며 "이를 막으려면 국민과 함께 제대로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현장 방문과 당국의 입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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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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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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