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 예대율 완화 종료...대출금리 '4월' 일제히 인상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4:18

DSR·대출총량·예대율규제 등 동시 발생
내년 5대 은행 가계대출 증액분 42조 제한
대출금리도 상승세, 대출자들 부담 더 커져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내년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대출총량 규제·예대율 관리 강화 등 대출 규제 3종 세트가 한꺼번에 적용되면서다.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유력해 대출금리 상승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대출총량관리·DSR 등 대출규제 '고삐'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26일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은행들은 정확한 목표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4∼5% 수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연 4~5%대 중반까지 오르며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졌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벽면에 걸린 대출 안내 현수막. 2021.11.02 pangbin@newspim.com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이달 25일 기준 가계대출 총잔액은 707조8565억원으로,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을 규제 상단인 5.99%로 산정 시 이들 은행의 내년 가계대출 증액분은 약 42조원 이내로 제한된다. 한 달 대출 여력은 3조5000여억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은행에는 2~3% 정도의 낮은 한도를 부여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인 만큼, 은행에 따라 대출 한도는 더 축소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보통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계획 수렴 작업은 12월께 이뤄졌지만, 금감원에서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시작됐다"고 말했다.

은행 대출재개·전세대출 막차 수요 등으로 올해 대출 잔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내년 대출여력은 더 빠듯해질 수 있다. 올해 총량 관리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 전세대출이 내년부터는 다시 총량 관리 대상에 편입돼 연말 전세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표적 실수요 대출인 전세대출을 우선 취급하고 이외 대출의 한도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2단계의 조기 시행으로 규제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 규제를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모든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40% 규제를 받는다. DSR 40%란 본인이 내는 원금과 이자액의 합계가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 가팔라지는 대출금리 상승곡선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올해보다 타이트하게 관리하는데다, 내년 3월 예대율 규제 완화 종료로 대출 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내년 3월까지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적용해 5%포인트 이내 범위에서 규제치(100%)를 넘기더라도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었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대출이 늘어난 만큼 수신비율을 맞춰야 한다. 올해 4분기 은행들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이 내년 초 예금금리를 일제히 올릴 수 있다. 수신금리를 인상할 경우 후행하는 대출금리도 더 오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해야하는 만큼, 수신금리 인상 요소가 추가돼 대출금리도 더 오를 수 있다"며 "최근 예년보다 많이 올린 수신금리도 내년 1월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내년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덩달아 뛸 수밖에 없다. 

byh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