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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이재명 vs 윤석열…D-100일 20대 대선 관전포인트는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3:33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1:52

4가지 키워드는 MZ세대·아웃사이더·차악·미래비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2022~2027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선장을 뽑는 20대 대통령선거가 29일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더믹과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특징과 관전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21세기에 태어난 유권자들이 처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며, 만18세 출생자(2004년 3월 10일생까지)들은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다.

그만큼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2030, 즉 MZ세대(1980년부터 200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M) 세대와 1995년부터 2004년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 일컫는 말)의 비중이 높은 대선이라는 뜻이다. 특히 젠더갈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2030세대들은 지금 자신들의 의중을 반영해줄 후보를 찾지 못한 채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가 공약 개발과 소통 강화 등을 통해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11.24 photo@newspim.com

둘째,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모두 여의도 경험이 전무한 '아웃사이더' 출신이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1987년 직선제 재도입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첫 사례다. 한국 정치를 대표하는 '여의도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다.

관건은 두 아웃사이더가 대선 과정에서 여야 거대 정당의 조직과 경험,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어떤 정치능력을 보여주는가다. 아울러 국민들의 정치불감증과 불신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다.

한겨레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27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별 호감·비호감도를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비호감도는 각각 55.3%, 57.3%를 기록했다. 반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호감도는 각각 42.9%, 40.6%에 그쳤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호감-비호감도는 각각 33.9%-61.2%,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9%-68.5%였다.

두 후보가 과연 비호감도의 원인인 '대장동 게이트'와 '형수 욕설 논란', '고발사주' 및 '배우자 및 장모 비리 의혹' 등 각종 스캔들과 의혹을 극복하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넷째,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산적한데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에 대한 관심이 실종됐다.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있다. 심상정 후보의 슬로건은 '양당정치 종식 그 자체가 시대정신', 안철수 후보는 '시대교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이다.

왠지 모호하고 막연하다.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침묵하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와 초유의 미중갈등,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도전과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또 대선후보 지지도와 각종 의혹·스캔들에 대한 국민들의 호·불호를 묻는 여론조사는 많아도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제시한 공약은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미래비전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는 드물다. 국민들의 관심도 부족하다. 대선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갈등을 자양분 삼아 지혜롭게 성장해온 역동적인 나라다. 20대 대선은 어제와 오늘을 이겨낸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하는 선거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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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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