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개월] "대선 승리 정당이 3개월 뒤에도 압승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4:17

지역 표심 어디로…대선 결과가 승패 가른다
차기 대통령 지지도, 지방선거 표심에 큰 영향
대선 결과, 지방선거 공천·결과 바로미터 작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결과는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릴 정도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대선 직후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승리로 이어졌다. 대통령 지지도와 더불어 정부를 집권한 정당이 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거나 예산을 끌어오기 수월하다는 인식 탓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함이 놓여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9대 대선과 1년여 차이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10일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예정돼 있어 차기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떠나 대선 결과에 크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대선 결과, 지방선거 표심으로 이어져

20대 대선 결과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선거 모두 내년 상반기에 치러지는 데다 여론이 차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를 살펴보더라도 지역색이 강한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14명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의원은 후보의 배경이나 이력과 무관하게 '민주당이면 누구나 된다'는 인식이 확산했을 정도로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았다. 촛불혁명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있었던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으며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은 각각 같은 당 소속 김문수 후보와 안상수 후보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항할 새로운 후보의 리턴매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는 차기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적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선거는 특히나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예외가 아니다"이라며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의 답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야 모두 대통령 당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두고 여야 싸움은 아직 일어날 수 없는 단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의 언급도 이르다"면서도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천 여부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부 싸움과 갈등이 이미 시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오류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06.13 yooksa@newspim.com

◆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지방선거 '전초전' 시작

대선에 관심이 집중돼 시기상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속에도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전초전이 시작된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거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들에게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뿐 아니라 공천 여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말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에 관심이 모이면서 지방선거 열기를 가늠케했다. 지방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높은 만큼 후보가 당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리를 좌우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가 공천 자격시험을 확정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한 광역의원들의 물갈이를 예고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꾸준한 지역구 활동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국회의원들은 대선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관심 밖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지방선거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역의원 출신의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은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바로미터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공천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치열하다"며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와 영남지역에서도 광역, 기초의원 자리를 차지해 이번에도 대선에 이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중진의원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가운데 누가 이기더라도 3개월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에서 승자가 소속된 정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는 후보들 간 싸움이 아니라 대선정국의 연장선에서 치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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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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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