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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개월] "대선 승리 정당이 3개월 뒤에도 압승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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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심 어디로…대선 결과가 승패 가른다
차기 대통령 지지도, 지방선거 표심에 큰 영향
대선 결과, 지방선거 공천·결과 바로미터 작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결과는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릴 정도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대선 직후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승리로 이어졌다. 대통령 지지도와 더불어 정부를 집권한 정당이 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거나 예산을 끌어오기 수월하다는 인식 탓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함이 놓여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9대 대선과 1년여 차이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10일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예정돼 있어 차기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떠나 대선 결과에 크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결과, 지방선거 표심으로 이어져 

20대 대선 결과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선거 모두 내년 상반기에 치러지는 데다 여론이 차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를 살펴보더라도 지역색이 강한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14명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의원은 후보의 배경이나 이력과 무관하게 '민주당이면 누구나 된다'는 인식이 확산했을 정도로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았다. 촛불혁명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있었던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으며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은 각각 같은 당 소속 김문수 후보와 안상수 후보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항할 새로운 후보의 리턴매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는 차기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적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선거는 특히나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예외가 아니다"이라며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의 답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야 모두 대통령 당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두고 여야 싸움은 아직 일어날 수 없는 단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의 언급도 이르다"면서도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천 여부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부 싸움과 갈등이 이미 시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오류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06.13 yooksa@newspim.com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지방선거 '전초전' 시작

대선에 관심이 집중돼 시기상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속에도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전초전이 시작된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거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들에게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뿐 아니라 공천 여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말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에 관심이 모이면서 지방선거 열기를 가늠케했다. 지방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높은 만큼 후보가 당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리를 좌우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가 공천 자격시험을 확정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한 광역의원들의 물갈이를 예고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꾸준한 지역구 활동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국회의원들은 대선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관심 밖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지방선거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역의원 출신의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은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바로미터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공천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치열하다"며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와 영남지역에서도 광역, 기초의원 자리를 차지해 이번에도 대선에 이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중진의원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가운데 누가 이기더라도 3개월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에서 승자가 소속된 정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는 후보들 간 싸움이 아니라 대선정국의 연장선에서 치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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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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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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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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