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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개월] "대선 승리 정당이 3개월 뒤에도 압승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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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표심 어디로…대선 결과가 승패 가른다
차기 대통령 지지도, 지방선거 표심에 큰 영향
대선 결과, 지방선거 공천·결과 바로미터 작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결과는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릴 정도로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대선 직후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승리로 이어졌다. 대통령 지지도와 더불어 정부를 집권한 정당이 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거나 예산을 끌어오기 수월하다는 인식 탓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함이 놓여 있다. 2021.04.07 yooksa@newspim.com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19대 대선과 1년여 차이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10일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예정돼 있어 차기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떠나 대선 결과에 크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 결과, 지방선거 표심으로 이어져 

20대 대선 결과가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선거 모두 내년 상반기에 치러지는 데다 여론이 차기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를 살펴보더라도 지역색이 강한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 중 14명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자치단체의원은 후보의 배경이나 이력과 무관하게 '민주당이면 누구나 된다'는 인식이 확산했을 정도로 대선 결과의 영향을 받았다. 촛불혁명 여파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있었던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으며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은 각각 같은 당 소속 김문수 후보와 안상수 후보가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항할 새로운 후보의 리턴매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방선거는 차기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적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번 선거는 특히나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예외가 아니다"이라며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는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의 답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여야 모두 대통령 당선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두고 여야 싸움은 아직 일어날 수 없는 단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의 언급도 이르다"면서도 "광역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천 여부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내부 싸움과 갈등이 이미 시작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오류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06.13 yooksa@newspim.com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지방선거 '전초전' 시작

대선에 관심이 집중돼 시기상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속에도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전초전이 시작된 분위기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거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후보들에게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결과뿐 아니라 공천 여부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말 권리당원 모집을 마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모집에 관심이 모이면서 지방선거 열기를 가늠케했다. 지방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이 높은 만큼 후보가 당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리를 좌우한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 대표가 공천 자격시험을 확정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한 광역의원들의 물갈이를 예고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꾸준한 지역구 활동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국회의원들은 대선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관심 밖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지방선거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역의원 출신의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은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 바로미터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공천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치열하다"며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와 영남지역에서도 광역, 기초의원 자리를 차지해 이번에도 대선에 이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자리를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중진의원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 가운데 누가 이기더라도 3개월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에서 승자가 소속된 정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는 후보들 간 싸움이 아니라 대선정국의 연장선에서 치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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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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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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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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