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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07:27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07:27

박완주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없다는 여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것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1.11.23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잠김 현상이 오래 가고 있다"면서 "보유세가 올라서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12월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선을 앞둔 여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까지 검토하는 모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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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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