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재택치료 시 등교 불가, 학습결손 어쩌나
"코로나 2년째, 세밀한 시스템 부족 안타까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조치 부족"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등교수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이 재택치료시 등교를 할 수 없어 학습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는 350명 이상을 유지해 왔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76명)을 넘어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1.11.29 mironj19@newspim.com |
최근 유아·청소년 확진자 증가 원인에 대해 정부는 낮은 백신 접종률을 지적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 청소년의 감염률을 낮출 계획이다. 이를위해 선제적 감염요소 발견·차단을 위한 이동형 코로나19(PCR) 검체팀 운영한다. 백신 접종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신 접종 방침도 기존 '자율'에서 '강력 권고'로 변경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교육단체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정부가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실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 제공해 신뢰부터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백신 접종은 학생의 선택에 맡기는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사실상 (백신접종을) 압박하는 행정만으로 접종률이 제고될지 의문"이라며 "학생, 교직원 감염이 늘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의학적, 방역적 판단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학교 방문 접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교총 측은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쇼크 등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은 "등교수업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예를 들어 재택치료를 하는 가정의 학생은 최대 20일 동안 등교를 못 하는데, 이 경우 학습결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벌써 코로나 2년째인데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없어 학교 현장은 혼란"이라고 꼬집었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들은 백신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접종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도 "(백신을 맞는 성인도 확진판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정부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접종의 장·단점을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로 찾아가서 접종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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