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항모 설계비 이견으로 예산 협상 결렬
"경향모, 해양교역로 안보 확보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경항모(경항공모함) 설계비 예산 반영에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다. 대한민국은 경항모 가질 자격 있는 나라"라며 예산 반영에 반대한 야당을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국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경항모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한다"며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국방위에 보고하고 상임위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데도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
이어 "경항모는 해양교역로의 안보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예산 정시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다. 신속히 예산안 통과시켜야 정부가 예산을 적시에 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칠대로 지친 의료인력은 인력과 장비 확충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여야는 세입 예산을 4조7000억원 증액하고 세출 예산을 5조6000억원 감액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협상 막판에 경향모 설계비 반영을 두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시급하게 필요한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포함해 70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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