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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文정부 집권 4년, 서울 '내 집 소유 비율' 매년 하락"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3:45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3:45

2016년 49.3% → 2020년 48.4%로 내림세
태영호 "내집 마련 꿈 실패...공급 활성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에서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6일 조사됐다.

주택 공급 부족에 집값마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주택 공급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태영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시도별 주택소유율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9.3%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9.2%로 떨어졌으며 2018년 49.1%, 2019년엔 48.6%까지 하락했다. 2020년에는 48.4%를 기록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주택 소유율이 가장 낮은 구는 관악구로 35.48%에 불과했다. 10가구 중 6.5가구는 본인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관악구는 2016년 주택 소유율 37.6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20년 광진구는 41.91%, 중구는 41.73%다.

작년 기준 주택소유율이 가장 높은 구는 도봉구로 61.24%였다. 양천구(57.41%), 노원구(55.82%)와 구로구(53.96%), 서초구(53.31%)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는 2018년도 49.05%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해서 2019년도 48.64%, 작년엔 48.56%로 하락 추세다.

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만6937가구를 준공했던 서울은 이듬해인 2017년 7만784가구, 2018년 7만7554가구, 2019년 7만5373가구, 2020년 8만1406가구의 준공 실적을 기록했다.

2017~2019년에는 공급이 7만가구대에 불과했고, 2020년에는 그나마 조금 늘긴 했지만 2016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에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었다는 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정책실패의 증거"라면서 "차기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서울 주택공급 활성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태영호 의원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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