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센터, 미중갈등 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국회에서 지난 3일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전세계적인 보건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8% 증가한 3조53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3조23억원) 대비 30억원이 순증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2022년 정부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원들이 착석하여 표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16.7%(1588억원) 증가한 1조1093억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프로그램 '코백스 AMC'에 쓸 1억달러(약 1183억원)가 포함됐다. 코백스 AMC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안 중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역내 협력 등 방역 외교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 1억불 ▲루마니아 백신 도입에 상응하는 의료물품 공여 재원(88억원)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운영 예산(2억원)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보‧경제의 다층적‧복합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의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센터(가칭)를 신규 설립하는 데 약 26억원이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센터 설립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 인력 공모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 2~3월쯤 경제안보외교센터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외교부 본부에 전문 연구원 10명, 주요국 재외공관에 여러 명의 현지 전문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지난달 출범한 외교부 경제안보TF를 지원하면서 경제안보 현안을 조기에 포착하고 총괄적으로 분석, 조정, 대응하는 '조기경보·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초 외교부는 경제안보센터 예산으로 40억원 배정을 신청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외 전문 인력 채용과 재외공관 자문 등 일부 부문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로 과학기술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거점 재외공관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 예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중남미·・아중동 지역으로 외교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실질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현장 중심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업무환경 등 외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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