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회의에서 "오는 2023년 디지털세의 시행에 대비해 후속 조치 논의가 필요하다"며 "매출귀속 기준은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를 감안해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9일에서 10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영상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내년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함께 회복, 강한 회복'을 주제로 최초로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투자, 국제조세 등 G20 재무트랙 의제와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의 향후 전망과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회원국들은 새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물가 상승, 주요국들의 거시경제 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위험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백신 보급의 공평한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을 필요 과제로 꼽았다. 또 거시경제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 관리관은 공평한 백신 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최근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한 거시정책 기조의 단계적 정상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활성화,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복원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디지털세의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회원국들은 오는 20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과 필라2의 다자 협정 등 후속 조치가 빨리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신흥국의 조세 행정 분야의 역량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윤 관리관은 "디지털세의 쟁점 중 매출 귀속 기준과 세이프하버를 논의할 때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세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영향과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국제금융 체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저소득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관리관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공동의장국으로서 내년 주요 논의 의제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관리관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G20차원에서 그 기준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정책 메뉴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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