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차 비상경제 중대본 개최
예산 집행률 89.7%…63.2조 남아
예산 집행률 89.7%…63.2조 남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까지 가용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며 마지막까지 집행규모 확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를 포괄하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재정관리점검회의, 부처별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을 통한 집행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관계기관 공동 대응·해소에도 나선다.
또 기관장 책임 아래 연말 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각 부처별 주 단위 집행실적 및 전망 점검을 실시해 정부투자, 2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등 주요사업은 연말까지 일 단위 점검으로 대응한다.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해 집행규모도 최대로 확대한다. 우선 집행잔액 등을 예산부족 사업으로 이·전용해 추가집행한다.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예산에 대한 선금 지급 특례'를 적용한 선금 확대도 검토한다. 즉 남은 사업 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다.
아울러 정부는 12월 31일 예산 집행 마감시간을 연장(16시→19시 이후)해 연말 집중되는 집행업무 처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13일 기준 중앙정부 예산 614조7000억원 중 551조5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89.7%를 보였다. 지방정부 예산은 520조2000억원 중 425조1000억원(81.7%)을 집행했고, 지방교육예산은 87조1000억원 중 74조6000억원(85.6%)을 집행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