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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집단감염' 박범계 "수용자 출석 최소화"…대법원에 긴급요청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7:27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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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충남 홍성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줄 것을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박 장관은 17일 대법원에 수용자 법원 출석 최소화 등 긴급 협조 요청을 하고 대검찰청에도 검찰과 교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남부교도소의 수용자 9명이 지난 2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하던 수용자 1명이 발열증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함께 일하는 취사장 수용자 35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5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의 모습. 2021.02.03 pangbin@newspim.com

이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현장 점검에 나선 박 장관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에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수용자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수용자가 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 방역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탈의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 장관은 대검에도 비상방역 조치 관련 협력 지시를 내렸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교정본부가 시행하는 방역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도 교정시설 집단감염 관련 대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를 내렸다.

앞서 지난 13일 홍성교도소에서 29명의 수용자 및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구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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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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