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내년부터 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내년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중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해왔던 터라 중저신용자에 대한 내부 기준 조차 없는 곳이 허다한 상황이다.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에 은행들은 본 업무에서 벗어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21일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공급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올해 9조6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대로 4000억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중금리대출은 올해 32조원에서 내년 35조원으로 3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내년도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접수했다. 올해 대출 실적이 미비한 은행에는 계획안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은 내년 은행별 대출 총량과 함께 빠르면 이달 안에 개별 은행에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계부채 줄이기 총력전에 나선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신용대출을 연봉 한도까지만 내주는 대출 규제에 나섰다.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당국 경고'를 받은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규제에 들어갔으며 우리와 신한, KB국민은행도 가계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 달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9월 중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종로구의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1.08.28 yooksa@newspim.com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은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내부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이와 관련해 당국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기준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내년부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가 생기는 셈이다. 올해 3분기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정책금융 포함) 비중은 평균 18.3%다. 이를 미뤄보아 시중은행들의 내년 대출 비중은 20% 이상으로 추산된다. 내년 카카오뱅크(25%), 케이뱅크(25%), 토스뱅크(42%)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와 비슷해지는 셈이다.

은행별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가 다른 만큼 대출 총량에서 제외되는 것도 천차만별이다. 이점을 고려해 대출 총량에서 제외되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일괄적으로 정해, 1금융권 은행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 계획에 맞춰할지, 비율을 정할 것인지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내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정도로 정하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신용자 대출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은 여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선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에 맞춰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은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작업에 착수했다. CSS를 정교화해 상환능력이 있는 중저신용 고객군을 찾아내는 것이 은행 성과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은 인터넷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역할인데 1금융권이 과도하게 늘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도 은행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고,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비용을 들여 CSS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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