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입찰시 납품실적 기준 절반으로 낮춘다…경쟁기반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2:00

공정위, 총 32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내년 하반기 군수품 적격심사제도 폐지
곰탕 등 군납 식자재 구매요구서 간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군납 입찰시 실적이 낮은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기존 군납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낮춘다. 또 군납 식자재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해 품질이 우수한 시중 제품의 시장 진입을 가능토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올해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 적용

우선 공정위는 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앞으로는 군납 입찰 시 일반 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적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조달청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기준을 통합 적용하기로 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종전의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은 납품 실적이나 기술 능력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면서 "그렇다보니 실적 건수가 적은 신규 사업자는 진입이 어려워 소수의 기존 사업자 간 담합을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7년 공정위에서 조치한 군납 미트볼, 돈가스 입찰 담합 건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3개 사에 불과해 해당 업체들이 8년간 담합을 지속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군수품 적격심사기준 폐지에 따라 제조입찰의 경우 납품실적이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능력의 경우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단 10억미만 피복·급식류 입찰은 납품실적이 필요없다.

군수품과 일반물품 적격심사 배점 비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3 jsh@newspim.com

또한 꼬리곰탕 등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간소화하고, 구매납품과 제조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점차 확대해 우수한 시중 제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고 정책관은 "종전에 군 급식류는 구매요구서상 모든 함량이나 가공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제조납품만을 원칙으로 발주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보니 군납입찰에 참가하려면 군납전용 제조설비를 갖춰야 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란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거래가격을 공표한다. 거래가격 공표는 내년 중 이뤄질 예정이다.

고 정책관은 "기존에는 가격 미결정 상태에서 유통해 대금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농가에 지급하는 대금이 결정됐다"며 "유통상들이 농가에 지급하는 가격기준을 양계협회가 고시가격으로 발표하고 있었는데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 대금을 정산할 때 큰 폭의 할인이 들어가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보니 농가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초래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공유재산 감정평가 진입규제…개인 감정평가사도 허용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고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7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을 합의했다.

우선 17개 지자체(강진군, 고성군, 광양시, 군산시, 김해시, 목포시, 무주군, 보령시, 서천군,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연제구, 울릉군, 제천시, 포항시, 화성시)·2개 교육청(울산, 전북)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선했다. 내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 정책관은 "종전에는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의 경우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며 "그렇다 보니 개인 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업무영역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단일기관이 독점 수행해 온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는 일정한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 기관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고 정책관은 "종전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며 "단일인증기관이 인증수요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경쟁압력이 없어서 인증수수료 수준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개 과제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와 개선 합의했다.

우선 학생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울산·세종·전북·전남·경북 등 6개 시·도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기관별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 합의가 이뤄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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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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