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장·복지 공약 발표..."오송~대덕~익산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11:04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으로 상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충북 오송~대전 대덕~세종~전북 익산을 잇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성장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을 30%→35% 확대하는 등의 복지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직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식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 3가지는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다.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분야 3가지는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이다.

윤 후보는 신산업 육성에 대해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책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윤 후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연령별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를 양성하고,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환경을 마련한다.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도 적극 활용한다.

30~40대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를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역량을 갖추게 한다. 이는 ICT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관련 교육으로 관련 분야 취·창업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윤 후보는 기업역량 강화와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약속했다.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산업 진출 뒷받침도 강화한다.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지속한다.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복지 정책으로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을 30%→35% 확대한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해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컷오프제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총 8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후보는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약 11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취약계층 뿐 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인 점을 반영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선정시 '위기사유'를 확대해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해 기존 제도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액수를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 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하고,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한다. 단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후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 도덕적 해이도 대비했다.

윤 후보는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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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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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