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장·복지 공약 발표..."오송~대덕~익산 '중원 신산업벨트' 조성"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11:04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으로 상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35%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충북 오송~대전 대덕~세종~전북 익산을 잇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는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성장 공약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을 30%→35% 확대하는 등의 복지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직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식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 3가지는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다.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분야 3가지는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이다.

윤 후보는 신산업 육성에 대해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책으로는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윤 후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 연령별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20~30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화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를 양성하고,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환경을 마련한다.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도 적극 활용한다.

30~40대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하고 사내 벤처를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

40~50대에게는 디지털 역량 배가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업무역량을 갖추게 한다. 이는 ICT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관련 교육으로 관련 분야 취·창업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윤 후보는 기업역량 강화와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실질적 지원도 약속했다.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산업 진출 뒷받침도 강화한다.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지속한다.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복지 정책으로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을 30%→35% 확대한다. 윤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해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산컷오프제와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를 통해 가장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총 8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후보는 워킹푸어 국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약 11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던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 가능한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취약계층 뿐 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시국인 점을 반영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선정시 '위기사유'를 확대해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해 기존 제도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액수를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 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하고,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한다. 단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후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해 도덕적 해이도 대비했다.

윤 후보는 "정치의 최종목표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고 믿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행복시대는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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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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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