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코로나19 극복 후 일상회복 추진…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1:00

국민 생명·안전 보호 의료대응체계 구축
백신·치료제 도입·개발 통한 장기화 대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의료대응체계 구축,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등을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방안으로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우선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경북대학병원의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2021.12.29 nulcheon@newspim.com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상반응에 대응한다.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도 실시한다.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범부처 역량을 결집

아울러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 구매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12 pangbin@newspim.com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 등도 실시한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현재 60만4000명분(화이자사(社) 36만2000, MSD사(社) 24만2000)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신규 지정하는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소기업진흥곤단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과 역학조사를 고도화하고 어떠한 감염병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도 확대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