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코로나19 극복 후 일상회복 추진…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1:00

국민 생명·안전 보호 의료대응체계 구축
백신·치료제 도입·개발 통한 장기화 대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의료대응체계 구축, 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등을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공존 기반 마련 방안으로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적극적인 예방접종 실시

우선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경북대학병원의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2021.12.29 nulcheon@newspim.com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도 지급한다.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상반응에 대응한다.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도 실시한다.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범부처 역량을 결집

아울러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 구매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치료병원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0.12 pangbin@newspim.com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도입·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 신속 심사,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 병행 등도 실시한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신속공급체계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에 대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현재 60만4000명분(화이자사(社) 36만2000, MSD사(社) 24만2000)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신규 지정하는 등 신속한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소기업진흥곤단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과 역학조사를 고도화하고 어떠한 감염병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도 확대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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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