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심의 및 객관적·공정한 결과 도출 요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심의위 의결을 통한 중기부 고시를 통해 시행된다.
[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정만기 KAMA 회장은 "중기부가 금년을 넘기기 전에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중기부는 이 문제가 여러 노력에도 약 3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점,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산업적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후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치적 해결보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독립적인 객관적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심의위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결론을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심의위도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심의위 개최 일정과는 별도로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사업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갈 것이나 심의위가 결론을 도출할 경우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3일 "내년부터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사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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