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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자영업자들 "못 참겠다, 불복하자"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3:23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5:29

정부, 31일 거리두기 2주 연장 결정 발표
연말대목 앞두고 날벼락 "내년부터 집단행동"
자영업자비대위, 전국 동시다발 집회 논의
코자총·대자협, 집단휴업·소송 준비 예정

[서울=뉴스핌] 강주희·최현민·지혜진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16일까지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연말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또다시 코너에 몰리자 집단휴업, 단체소송, 영업강행 등을 통해 거리두기 연장에 항의하고 손실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가 연합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내년 1월 4일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호석 코자총 회장은 31일 "최소한 영업시간만이라도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며 "차라리 밤 12시까지라도 되면 숨이라도 트이는데 이번 결정은 황당하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야간에 의지하는 국내 자영업자들이 100만명이고, 외식업·주점·카페·PC방·노래연습장 모두 밤 9시 이후 손님들이 들어오는 곳"이라며 "총리한테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자영업자연합회(대자협)는 영업강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태희 대자협 대표는 "영업강행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정부에서 벌금을 물리고 공권력 횡포를 부리면 우리끼리 후원금을 모아서 방어를 하겠다"고 했다. 이 단체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31일까지 밤샘영업을 하겠다고 밝힌 경기 의정부시 자영업자가 소속돼 있다.

김 대표는 "자영업자에게는 장사가 곧 생계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없다. 더이상 빚을 질 수도 없고 정부가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겨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간접적으로 따르고 수동적으로 따라왔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방어할 차례"라며 "회원 170명중 영업강행을 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반발한 자영업자 총궐기대회가 열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치인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는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22 kimkim@newspim.com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선 "영업제한, 영업중지가 문제"라며 "월 임대료만 1300만원이 넘는 사람들도 있는데 500만원이 무슨 소용이냐"고 꼬집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해와 올해 진행한 차량 시위가 유력하다. 비대위는 또 내년 1월 5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방역패스가 시행 중인 학원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연합대표는 "방역패스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철회를 해야 한다"며 "현재 학부도 단체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 결과가 집행정지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에게)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기를 애초 2월에서 3월로 연기하고, 1개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원을 정할 때 미리 정하는데 (방역패스가) 2월에 시행되면 백신을 미리 맞아야 하니깐 백신을 안 맞을 사람들을 과외를 하든, 공부하는 방식을 전환했을 것"이라며 "겨울이 학습이 많은 시점인데 이미 그런 식으로 전환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집단항의에 나섰다. 코자총은 지난 27일부터 간판 불을 끄고 저녁장사를 하는 일명 '소등시위'를 벌였다. 코자총은 또 '성난 자영업자들'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도 모집하고 있다.

자영업 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에 방역패스 정책 철회, 영업제한 철폐, 100조원 손실보상금 책정, 손실보상법 시행령 확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 등 5가지를 촉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연 가운데 추가로 참석하는 자영업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일부 자영업자들은 나홀로 영업강행에 나섰다. 최근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정부의 방역방침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했다. 해당 카페는 방역당국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한 술집이 31일 밤샘영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술집 업주는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31일 밤샘 영업은 의정부 매장만 하고 다른 두 곳도 추후에 영업 강행을 할 예정"이라며 "고발이나 영업정지가 두렵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화가 난다. 내년부터는 방역 지침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는 31일 밤샘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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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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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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