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부겸 총리 "거리두기 2주 연장…소상공인 55만명 500만원 선지급"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8:57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18:55

4명 모임제한·영업제한 현행 유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청소년 방역패스 3월1일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며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하고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 들어 방역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며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 3차 접종률은 75%를 넘어섰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가 약속한대로 병상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을 결정하면서 가장 고심이 컸던 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계속된 고통"이라며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했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약속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상세한 방역조치 조정방안과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중대본 직후에 국민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 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지금이라도 접종에 참여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며 "내년은 오미크론과의 싸움이 방역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새해에는 일상회복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