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4:15

내년 병사 봉급 11.1% 오른다. 병장 67만6100원
여야,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 29일 연장
윤석열 지지율 뚜렷한 하락세, 선대위 비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됩니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4차 전원회의 4일 회의가 30일 진행"됐으며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노동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짧게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새해에 발표될 수밖에 없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정서 등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입니다.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도록 뒤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밑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 곡선을 타면서 선대위가 비상에 걸린 분위기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반등 계기로 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캠페인 집중도 저하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이동하고 있다. 2021.10.25 hwang@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기념일 달력' 내부 참고용...일방적 비난 유감"/뉴스핌
통일부가 2022년 달력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등 북한 기념일을 기재해 논란이 일자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오던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달력이 북한 기념일 챙겨주기라는 주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관련 업무에 참고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일정 등을 담아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 오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역하면 1000만원"… 국가재정으로 적금 지원/세계일보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북, 31일에도 노동당회의…3년 연속 '김정은 신년사' 대체할 듯/경향신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4차 전원회의 4일 회의가 30일 진행"됐으며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31일 <노동신문>이 31일 1면 머리기사로 짧게 보도했다. 전원회의 결과는 새해에 발표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정서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방사청 첫 여성 대변인 박근영 부이사관… "무기사업 주요 보직 두루 거쳐"/문화일보
방위사업청 개청 후 15년 만에 첫 여성 대변인이 나왔다. 방사청은 31일 과장급 전보 인사에서 박근영(46) 부이사관을 신임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대변인은 행정고시 45회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방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 병사 봉급 11.1% 오른다…"최저임금 50% 수준"/이데일리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른다.
구체적으로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이다.

국회, 미디어특위 기한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언론법 논의 / 뉴스핌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 방문한 이재명 "손실 없도록 지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도록 뒤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독해지는 尹의 입, 강성발언 배경은…보수층 결집? 단일화 염두?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밑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 곡선을 타면서 선대위가 비상에 걸린 분위기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반등 계기로 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캠페인 집중도 저하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새해 1호 과제는 '공수처 해체'… "대선개입 범죄"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3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하는 등 공세 고삐를 바싹 죄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 사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범죄라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론·당 지지율·후보 지지율이 모두 하락하는 위기의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야권 사찰' 이슈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 새해 첫 일정은 'PK 공략'… 尹 따라잡기 넘어 역전 노려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한다. 지역 순회 일정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방문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택했던 그는 새해 첫날부터 당의 전통적 약세 지역부터 찾아 지지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본회의 통과 / 조선일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처리됐다.

이해찬 "이재명, 잘못된 이미지 덧씌워져… 스스로 고난 극복"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갖가지 의혹들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미지가 덧씌워져 성과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선대위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이재명 플러스' 기고를 통해 "나중에 보니 이재명에게 덧씌워진 의혹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허위였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안철수에 또 러브콜 "정치란 연합하는 것" / 한겨레
통합정부론와 선거연합에 대해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치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과)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그런 연정이나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31일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정치라는 것은 연합을 하는 것이다. 부족하면"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사회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진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배제되어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말했다.

與 "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엉터리 해명으로 덮어지지 않아"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위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 측 해명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31일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관에서 날인받은 재직증명서로 위조 아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사 취재를 통해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되고, 비상근직이 법인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수준 낮은 설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