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용산·과천·태릉 등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첫 번째 성과다.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 도심 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발굴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공급지로는 용산, 과천, 태릉, 성남 등이 제시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501정보대 반환부지 등을 활용해 총 1만3500가구를 공급한다. 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6000가구에서 최대 1만가구까지 확대한다.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활용해 총 98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공급과 함께 미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결합된 직주근접형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태릉 CC 부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본격 개발에 착수해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면서 6800가구를 공급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에 약 20만평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1만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 후보지를 발굴했다. 서울 20개소 6000가구, 경기·인천 14개소 4000가구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등 도심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이르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고, 2027년부터는 도심 내 핵심 입지 5만가구를 순차적으로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 태릉 CC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김 장관) 태릉 CC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됐지만 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3배 이상 평가 문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관계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갖추고, 환경영향평가와 산업 평가 일정에 맞춰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질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과거와 달리 국가예산청과 국토부 간 협의도 매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협의가 끝난 것인가.
▲(김 장관) 서울시와는 현재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협의 과정에 있는 사안도 있다. 서울시장은 용산 동자동 추진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조건 하에서 8000가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해석한다. 국토부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군이나 학교 문제 등이 조정된다면 추가 공급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 이번 대책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빠진 이유는.
▲(김 장관)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정 시점을 정해 일괄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지속적으로 조사와 발굴을 병행할 계획이다. 유휴부지나 노후 청사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번 성남 지역 사업 중 일부는 우선 분류된 지역에 포함된 곳도 있다.

- 이번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중심이라고 했는데 임대 물량 위주인가.
▲(김 장관)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층을 포함한 계층별 주거복지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임대가 많고 분양이 적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향후 임대·분양 비중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설명하겠다.

- 2020년 8월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유사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김 장관) 수도권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난제는 입지 선정이다. 이미 많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돼 있어 새로운 입지를 찾기 어렵고, 그마저도 지방정부와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지방 이전을 전제로 한 기관 부지를 포함해 가능한 입지를 폭넓게 조사했다.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에 자족 기능 강화나 첨단 산업·일자리 유치 등과 결합한 개발 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기존에 언급된 사업지 중 이번 발표에서 빠진 곳도 있다.
▲(김 장관) 이견이 크고 조정이 되지 않은 사안은 이번 발표에서 모두 제외했다. 향후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대안이 마련되면 추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은 대부분 원룸형 임대주택 형태였다. 이번에도 같은 유형인가.
▲(김 장관) 노후 공공청사 개발은 구체적인 건축 형태와 주택 유형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는 전면 신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주택 유형도 조정될 수 있다. 분양주택 도입 가능성 역시 열어두고 준비 중이다.

- 오늘 발표된 부지 외 다른 입지 개발 가능성도 있나.
▲(김 장관)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련 논의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논의는.
▲(김 장관) 재초환 문제는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된 쟁점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참여해 대안을 함께 모색할 생각이다.

- 과천 경마장 이전과 관련한 반발 여론에 대한 대책은 있나. 이전 위치는 정해졌나.
▲(김 장관) 과천 경마장 부지는 한국마사회 소유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이전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게 된다. 농식품부와 충분히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과 마사회 직원,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영업에 큰 무리가 없도록 하고, 비용과 이용 편의도 충분히 고려하겠다.
▲(김 본부장) 경기도 내에서 방목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 김 장관이 종전 언급한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추진 상황은.
▲(김 본부장)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건축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이다. 완료하는대로 발표하겠다.

-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공급 효과가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입장은.
▲(김 본부장)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규제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이주 과정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중간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향후 정비사업 조합이나 주민들의 애로를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

- 이번에 발표한 부지들은 모두 LH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가.
▲(김 본부장)LH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LH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이미 LH 소유 부지고, 성남 공공주택지구처럼 지구 지정을 해제해 매입하는 방식에선 LH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일부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게 상업지역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각 부지별로 가장 적합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업무시설이나 자족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결정할 계획이다.

- 착공 시기가 이르면 2028년인데 실현 가능성 있나.
▲(김 본부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압축할 계획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이번 발표가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나.
▲(김 본부장)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27만가구씩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물량의 경우 일부만 그 계획에 포함되고, 약 4만가구 정도는 별도 물량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착공 가능한 물량은 약 14만가구 수준이다. 노후 도심 개발과 3기 신도시, 민간 주택 공급이 모두 원활히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올 2~3월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 군 부지의 경우 협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곳들은 해당 절차가 끝난 곳인가.
▲(김 본부장) 남양주 등 일부 부지는 이미 협의가 완료돼 사업 방식 변경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첩사 부지 등은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전 및 개발 방식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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