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일 발표한 공약서 "청소년 게임이용 편의 확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온라인 게임의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번째 공약으로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게임 사업자는 반드시 이용자의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청소년 등의 이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전체 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본인인증 없이 게임을 이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1.09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과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난해 11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주장도 있다"며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를 확대하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