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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4:23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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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어려움 덜 방안 강구"
윤석열 "시장 작동 위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심상정, 모든 일정 중단…정의당 선대위원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죠.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시험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최종단계 명중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故) 심정민 소령(만 28세, 공사 64기, 추서계급)의 영결식이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상황에서 정의당은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여당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반복적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지배구조'가 금융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강경한 美…文대통령 임기말 평화프로세스 겹악재/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재가동 구상이 무산 위기다.

문 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 신속 강구"... '꽃샘 추경' 탄력 받나/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부·울·경 초광역협력 반드시 성공시켜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전문가 "北극초음속미사일, 최종단계 유도능력 미확인"/연합뉴스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시험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최종단계 명중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 못찾은 전사·순직 군인 2048명 명단 공개…"제보 당부"/문화일보
전사·순직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군인 2000여 명의 유가족 찾기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군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 순직 심정민 소령 영결식 내일 엄수"/뉴스핌
지난 11일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故) 심정민 소령(만 28세, 공사 64기, 추서계급)의 영결식이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된다.

윤석열 "네거티브 규제, 동의하나 간단치 않아...엄청난 개혁 수반"/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선 D-55] 낮은 지지율, 장고 들어간 심상정…선대위 전면 개편된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비상상황에서 정의당은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불과 5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 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달리 별다른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與, "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 제한"…과도한 민간 지배구조 개입 논란/아시아경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여당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반복적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지배구조'가 금융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금융사의 중장기적 발전 등을 가로막을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이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공공성이 짙은 금융업 특성상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경영보다 낮은 沈지지율 '쇼크'… 정의, 선대위 일괄 사퇴/문화일보
정의당은 13일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장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선대위가 사실상 해체된 셈이다. 대선을 55일 앞두고 정의당이 제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 '安포함' 싸고 기싸움/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진행할 대선 후보 TV토론 실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를 제외한 양당 후보 토론을, 민주당은 안 후보를 포함한 3당 후보 토론을 선호하면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TV토론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은 법정 토론 3회 이외에 추가로 토론하는 것에 총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尹 '김건희 녹취록'…또 돌발악재/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새해 초부터 나란히 돌발악재에 부딪쳤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사망한 사건에,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통화내용 공개에 각각 직면했다. 본격적인 정책대결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불거진 '리스크'다. 이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으로, 윤 후보는 지난달 김건희씨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여야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여야는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李, 노도강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부동산 표심 집중 공략/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내 노후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앞서 서울 내 재건축 규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서울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의 타운홀미팅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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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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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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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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