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500대 기업 대상 설문조사
"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내 기업들이 기업 경영 활동에 가장 부담이 되는 노동법제로 '주 52시간제'를 지목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2022년 노동 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로 뒤를 이었다.
[표=전국경제인연합회] |
이번 설문조사는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105개사로부터 응답받은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두 번째로 정년연장 논의(35.2%), 세 번째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 순이었다. 전경련은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를 묻는 항목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 등이었다.
노사현안 이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변수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71.4%로 가장 높았다. ESG 확산(35.2%), 탄소중립(33.3%), 공급망 불안정(32.4%) 등의 응답도 나왔다.
아울러 응답 기업의 21.0%는 지난해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고, 21%는 올해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