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바이든 취임 1년] "美 국민 절반이 좌절감"...조기 레임덕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6:27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6:27

바이든 여론, 1년 전 약 60% 지지→반대 역전
국민 절반이 좌절감 느껴...67% '헛발 정책' 비판
중간선거 민주당 참패시 조기 레임덕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79)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났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취임 직후(2021년 1월 21~2월 2일) 57%였던 그의 인기도는 현재 역전돼 56%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아무리 지지율과 인기가 거품이라지만 국민의 절반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좌절감을 느낀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취임 초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며 국민 통합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뼈아픈 여론이 아닐 수 없다.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팀과 각 주지사 정례 화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12.27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집권 후 느낀 감정이 '좌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0%에 달했다. '실망'은 49%, '불안'은 40% 순이다. '차분하다' '만족한다'란 긍정적인 감정은 각 25%에 그쳤다. 

방송은 "취임 초기 때만 해도 60%에 달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가을부터 4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정 과제 성적 초라...국민 67% "헛발 정책" 

그의 초반 인기를 견인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다.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 소위 말해 집단면역을 이룬다면 여름에는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접종률은 예상 밖으로 정체기를 맞이했고, 이후 델타 변이 유행과 현재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지지율에 타격이 된 결정적인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후 탈레반 장악이다. 지난해 4월 아프간 철군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탈레반이 현지를 장악하자 군 수송기로 부리나케 미 대사관 직원과 가족을 대피시킨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품위있는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에 카불공항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치고 숨진 아프간 시민의 참혹한 사진과 영상이 각종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공유됐는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기 최우선으로 삼겠다던 인권과 동맹 중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카불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 26일(현지시간) 카불 공항에 몰려든 아프간인들이 미군에게 관련 서류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08.27 kckim100@newspim.com

CBS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5% 정도가 현재 미국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과반이 경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았는데, 응답자의 62%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대했다. 인플레이션 대응 부정평가는 무려 70%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정책 사안이 '내가 관심가지는 분야'라고 답한 비중은 33%에 그쳤다. 반면 큰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답한 응답자는 28%,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한 응답자는 39%였다. 국민의 67%가 정부가 헛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의견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심차게 제안한 2조달러 규모 사회복지 인프라 예산 법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은 민주당 내에서도 잡음이 생기면서 여전히 의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인은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 예산 법안 통과보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달라고 호소한다. 법안이 통과해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률은 무려 76%. 한편,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한다면 긍정평가로 바뀔 것 같다고 한 응답률은 63%였다. 

◆ 민주당 지지도 동반 하락...중간선거 참패 예상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하락은 민주당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갤럽이 작년 한 해 성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1분기 30%에서 4분기에 28%로 떨어졌다. 

공화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28%로 상승했는데, 무당파까지 합친 결과는 달랐다. 지난해 1분기 49%였던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의 무당파 비중은 4분기에 42%로 떨어졌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 무당파 비중은 같은 기간 40%에서 47%로 급등했다.

지난해 공화당이 정당 선호도 면에서 민주당을 앞지른 것이다. 갤럽은 공화당 계열이 5%포인트(p) 이상으로 민주당을 앞선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참패 예상도 나온다.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심지어 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이란 임기가 남았는데, 올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 임기 중반부터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가 많지 않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과 공급 병목현상,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년 전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 성과로 보답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애틀란타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방문해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연방법 입법추진과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12 007@newspim.com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