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바이든 취임 1년] "美 국민 절반이 좌절감"...조기 레임덕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16:27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16:27

바이든 여론, 1년 전 약 60% 지지→반대 역전
국민 절반이 좌절감 느껴...67% '헛발 정책' 비판
중간선거 민주당 참패시 조기 레임덕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해 1월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79)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났다. 미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취임 직후(2021년 1월 21~2월 2일) 57%였던 그의 인기도는 현재 역전돼 56%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아무리 지지율과 인기가 거품이라지만 국민의 절반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좌절감을 느낀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취임 초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며 국민 통합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뼈아픈 여론이 아닐 수 없다.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팀과 각 주지사 정례 화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12.27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집권 후 느낀 감정이 '좌절'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0%에 달했다. '실망'은 49%, '불안'은 40% 순이다. '차분하다' '만족한다'란 긍정적인 감정은 각 25%에 그쳤다. 

방송은 "취임 초기 때만 해도 60%에 달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가을부터 4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정 과제 성적 초라...국민 67% "헛발 정책" 

그의 초반 인기를 견인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다.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해 소위 말해 집단면역을 이룬다면 여름에는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접종률은 예상 밖으로 정체기를 맞이했고, 이후 델타 변이 유행과 현재 오미크론으로 코로나19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바이든 지지율에 타격이 된 결정적인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후 탈레반 장악이다. 지난해 4월 아프간 철군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탈레반이 현지를 장악하자 군 수송기로 부리나케 미 대사관 직원과 가족을 대피시킨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품위있는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에 카불공항으로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하다가 다치고 숨진 아프간 시민의 참혹한 사진과 영상이 각종 언론과 소셜미디어에 공유됐는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초기 최우선으로 삼겠다던 인권과 동맹 중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카불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기 위해 26일(현지시간) 카불 공항에 몰려든 아프간인들이 미군에게 관련 서류 등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08.27 kckim100@newspim.com

CBS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5% 정도가 현재 미국이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과반이 경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꼽았는데, 응답자의 62%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대했다. 인플레이션 대응 부정평가는 무려 70%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정책 사안이 '내가 관심가지는 분야'라고 답한 비중은 33%에 그쳤다. 반면 큰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답한 응답자는 28%,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한 응답자는 39%였다. 국민의 67%가 정부가 헛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의견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심차게 제안한 2조달러 규모 사회복지 인프라 예산 법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은 민주당 내에서도 잡음이 생기면서 여전히 의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인은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 예산 법안 통과보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달라고 호소한다. 법안이 통과해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응답률은 무려 76%. 한편,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한다면 긍정평가로 바뀔 것 같다고 한 응답률은 63%였다. 

◆ 민주당 지지도 동반 하락...중간선거 참패 예상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하락은 민주당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갤럽이 작년 한 해 성인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1분기 30%에서 4분기에 28%로 떨어졌다. 

공화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28%로 상승했는데, 무당파까지 합친 결과는 달랐다. 지난해 1분기 49%였던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의 무당파 비중은 4분기에 42%로 떨어졌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과 공화당 성향 무당파 비중은 같은 기간 40%에서 47%로 급등했다.

지난해 공화당이 정당 선호도 면에서 민주당을 앞지른 것이다. 갤럽은 공화당 계열이 5%포인트(p) 이상으로 민주당을 앞선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참패 예상도 나온다.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심지어 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이란 임기가 남았는데, 올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 임기 중반부터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가 많지 않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과 공급 병목현상,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년 전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 성과로 보답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애틀란타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방문해 유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연방법 입법추진과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12 007@newspim.com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